인터뷰 전문: 서명옥 “강남서 현대판 고려장…부동산과 돌봄 정책 서로 안 맞아” [정치시그널]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시그널픽 - 서명옥 / 국민의힘 의원]
"정부 부동산 정책은 현대판 고려장"
"'살던 집에서 노후'라는 돌봄 정책과 맞지 않아"
"정부가 집값 잡겠다면서 국민의 사생활까지 통제"
"경찰 내부 개혁 안 돼…외부 기구 만들어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시그널 : www.youtube.com/@정치시그널_채널A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유승진 채널A 기자
◆출연 : 서명옥 / 국민의힘 의원
<시그널 Pick>
▷ 유승진 : 이번에는 <정치시그널>이 픽한 사람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서명옥 : 네, 안녕하세요?
▷ 유승진 : 의원님을 특별하게 모신 이유는 사실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긴급 토론회를 주최하셨어요. 의원님이 지역구가 강남이시다 보니까 지금 지역 민심 어떻습니까?
▶ 서명옥 : 저도 지금 강남에 40년째 살고 있는데 지역에서 만나는 주민들께서는, 특히 고령자분들께서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이사를 갈 수도 없고. 팔려고 내놔도 집은 팔리지 않고. 정말 졸지에 하루 아침에 폭탄 맞은 기분이라고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유승진 : 특히 고령자분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 서명옥 : 그렇죠.
▷ 유승진 : 왜 그렇죠?
▶ 서명옥 : 왜냐하면 그 고령자분들은 3, 40년 전 젊은 시절에 정말 돈 아껴서 주택 가격이 비싸지 않을 때 주택을 마련했거든요. 그때는 아이들의 교육이라든지 본인의 직장 문제 때문에 강남에서 거주를 하게 됐죠.
그런데 오래 살다 보니 의도치 않게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주택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작용을 지금 졸지에 갑자기 오랫동안 1주택에서 사신 고령자들한테 과세를 하니까 정말 징벌적 과세고 거기에 따라서 정말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 유승진 :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안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이 된다는 해석들이 나옵니다. 가장 큰 부작용은 어디서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 서명옥 : 지금 8·3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보시면 조세 전문가들이라든지 부동산 전문가들도 정말 조세 원칙에 맞지 않고 또 정부가 목적으로 하는 그 방향과 전혀 맞지 않는 아주 비정상적인 조세라고 그러거든요, 세제 개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전임 이전에 두 정부를 보셨죠.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 보셨죠? 그걸 보면 우리가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똘똘한 한 채와 또 비거주자라든지 그리고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고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그 풍선 효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전부 다 주택이 없는 전월세 세입자들한테 다 전가돼서 덩달아서 수도권 전체가 부동산이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 개편안도 보면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그 혼란스러운 부동산 정책의 저는 데자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승진 : 어쨌든 이렇게 여러 군데서 반발이 나오니까 당정 협의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런 방향을 잡고 있나 봐요.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 공제는 개편 전인 12억 원 수준으로 다시 되돌리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서명옥 : 제가 보기는 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부터 저는 조금 달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택을 한 채 갖고 있으면 그게 거주하든 비거주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세금을 달리 매긴다? 그거는 정말 조세 원칙에 맞지도 않고요. 정말 그거는 갈라치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주택을 구입했지만 내가 살고 싶어도 나의 경제적인 사정상 그 주택에 살 수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 유승진 : 여러 가지 이유들이.
▶ 서명옥 : 그렇죠. 비거주하는 원인도 국민의 삶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인정하지 않고 단지 비거주한다는 그 명목으로 중과세를 때린다? 그 부분은 정말 맞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주택자라면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않고 1주택자에게는 기본 공제를 저는 똑같이 현실화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그러니까 구분하지 말라.
▶ 서명옥 : 그렇죠.
▷ 유승진 : 실거주,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라는 건데. 어쨌든 정부는, 민주당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기는 합니다. 민주당에서도 아예 구분하지 말고 14억 원으로 통일하든지. 그런데 정부는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어쨌든 실거주와 비거주는 구분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 서명옥 :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비거주하는 부분을 정부에서는 굉장히 부동산 투기한다고 생각하고 죄악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거주할 때는 이유도 있고 또 비거주를 하는 그 주택에는 누군가가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비거주하는 분은 세입자에게, 임차인에게 또 하나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의 그 순기능도 있다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말 주거 정책의 목적은 뭡니까? 국민들이 내 주택 하나를 가지든지 아니면 내가 주거를 안정하게 할 수 있는 게 그 국민들이 바라는 거잖아요. 그게 목적이라면 그 목적에 부합되게 1주택자에게는 거주와 비거주를 굳이 저는 나누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일각에서는 예외 인정 사유를 더 늘리는 것, 이런 안들도 나왔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서명옥 : 그것도 정말 불필요하고요. 조세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거주를 하고 있지만 실거주를 인정하는 범위를 더 넓히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이유가 다양한데 거기에 따라서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를 납세자가 내야 합니다. 그러면 납세자가 그걸 증빙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서 내 개인 카드를 어디에 사용했고 내 자녀가 학교를 어디를 다니고 있고 개인정보까지 다 제공을 해야 하거든요.
▷ 유승진 : 증빙하기 위해서.
▶ 서명옥 : 그렇죠. 그러면 정부에서도 정말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 집값을 잡겠다 하면서 국민에 대한 사생활까지 통제하는 그런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국민이 과연 여기에 저는 동의한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의원님께서 앞서도 표현을 하셨지만 이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이건 취지가 어떻게 되시는 거죠? 말씀하신 게.
▶ 서명옥 : 지금 정부에서 조세 개편을 하면서 명분은 조세를 정상화하고 실거주를 보호한다는 명분이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세 정책에 맞지도 않고 지금 조세 세제 개편안을 보면 딱 특정 계층을 타겟팅한 정책이에요. 똘똘한 한 채와 비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서 정말 징벌적 과세를 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안 되면 네가 평생을 살아온 집에서 떠나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령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할 수 있죠. 평생을 내가 동네에서 3, 40년 동안 그 동네에서 거주하면서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이용하는 병원, 교통, 모든 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칠십이 되고 팔십이 되었는데 갑자기 세금을 올려놓고는 세금을 부담할 수 없으면 네가 사는 주택에서 당장 나와서 저기 지방으로 가라 그러는데 과연 이게 국민한테 합당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여론에 역풍이 저는 상당히 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유승진 : 의원님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 칼럼을 보니까 이런 주제가 있더라고요. 고려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방 이주가 어떻게 고려장일 수 있냐. 너무 과한 비판 아니냐는 지적들도 있기는 합니다.
▶ 서명옥 : 자, 사람마다 내가 서울에서 살다가 지방에 가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연세가 드신 70대, 80대분들은 서울에서, 그 한 집에서 3, 40년 동안 평생을 살아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내가 익숙하지 않은 낯선 곳에 가서 살라고 하면 우리 앵커님이라면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은 복지 정책에 대해서 돌봄사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돌봄사업의 정책 목표가 뭔지 아세요?
▷ 유승진 : 뭔가요?
▶ 서명옥 : Aging in Place. 내가 거주하는 곳에서 평생을 노후를 보내게 해 주겠다는 게 정부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 정책 돌봄과 부동산 정책은 전혀 맞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정부가 이 세제 개편안, 정말 누구를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유승진 : 또 그런 답답함에 토론회를 주최를 하신 것 같아요. 다른 현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의원님 소속 상임위가 행안위세요. 제주 여성 실종 사건에 대해서 어쨌든 경찰이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러 가지 파장이 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서명옥 : 지금 제주 실종 사건으로 고인이 되신 당사자와 그리고 슬픔에 빠진 유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입법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그분들의 명복과 또 가족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여론, 언론에서 다 보셨죠? 실종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단 3시간 만에 그 사건을 은폐하고 삭제해버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3월에 보완수사권이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때, 폐지되면서 수사 독점권이 경찰로 다 넘어갔죠. 그랬을 때 우리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게 사건을 은폐하고 암장하는 걸 가장 우리 국민이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딱 그 케이스가 지금 제주 실종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 실종 사건을 보면 경찰의 대응이 정말 내부 통제가 전혀 다 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 세계에서 자랑하는 치안 국가잖아요. 그 치안 시스템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제주 실종 사건을 보면서 과연 내 안전, 정말 누구에게 기댈까. 정말 매일매일 저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그러니까 아직 보완수사권 폐지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만 경찰로 수사 권력이 집중되기도 전에 이런 또 사건까지 드러나면서 경찰 조직 자체를 못 믿겠다는 여론들이 생긴다. 이런 우려를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행안위 소속 의원으로서 경찰을 어떻게 앞으로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 서명옥 : 그래서 경찰의 수사 권한이 막강해졌죠. 막강한 권한에는 저는 이중 견제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경찰 개혁 기구를 만들라고 하셨죠. 그렇지만 경찰 내부에서 경찰 스스로 저는 개혁은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경찰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통제 기능이 있을 거예요. 감찰 기능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 지금 무력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개혁 기구는 경찰 내부에 있으면 안 되고 외부에서 경찰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이중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어차피 지금 10월 1일이면 중수청이 개청되거든요. 그러면 수사 권한이 거기에 다 가거든요.
그러면 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관의 수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경찰에서 저는 수사 능력을 조금 더 함양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저는 전문 인력이 양성되어야 하는 게 봅니다. 그런 데다가 지금 수사는 전적으로 경찰 손에 달려 있잖아요.
경찰 개개인의 수사 능력에 따라 그리고 윤리 의식에 따라서 직업 의식에 따라서 국민의 피해가 막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 내에서 여러 가지 수사 인력에 대한 인사 문제도 저는 굉장히 심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의 인사 제도에서 수사 인력들은 항상 불이익을, 그렇기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도 수사 인력을 조금 더 양성하고 수사 인력에 대해서 조금 더 동기부여와 격려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 인력에 대해서 인사제도에서는 저는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이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경찰 개혁을 또 주문하기도 했고 민주당에서도 그런 기구를 꾸리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걸로 어떻게 방향이 잡힐까요?
▶ 서명옥 : 저는 경찰 내부의 개혁 기구 가지고 절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얼마 전에 폐지한 보완수사권 있죠? 저는 그거 다시 한번 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가장 좋은 유일한 방법이고 그게 어렵다면 정말 또 다른 하나의 외부의 견제할 수 있는 기구를 저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그런데 민주당 주도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했는데 원복이 될까요?
▶ 서명옥 : 안 하겠죠, 안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실이 보여주는 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견제 장치, 보완수사권을 살리지 않는다? 나중에 이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과연 민주당이 질 수 있을까요? 져야 합니다, 저는.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물론 야당이고 의석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보완수사권 이 폐지를 막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사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의원님도 후속 입법이나 이런 걸 나서야 하지 않으시겠어요?
▶ 서명옥 : 그래서 제가 입법을 한다면 말씀하신 경찰 개혁을 말씀하셨는데 그 경찰 개혁 기구를 경찰 내에 하지 마시고요. 또 다른 외부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그 기구를 만든다든지 또 그나마 경찰의 수사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수사 인력을 양성하는 이 부분도 저는 조금 더 입법화해서 그나마 수사 공백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는 보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당 현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의원님,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보면 당 지도부 관계자가 당원 중심 정당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잘 싸우는 정당이 돼서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으로 가자는 메시지가 아마 있을 거다. 다들 이렇게 예상하는데 당원 중심 정당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서명옥 : 앵커님, 앵커님 입장에서는 정치 현안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제 입장과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정치 현안보다도 지금 부동산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치안 시스템의 붕괴, 저는 이 부분이 더 민생을 위해서 급하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현안 문제는 저는 좀 다음 기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유승진 : 다음 기회에?
▶ 서명옥 : 네.
▷ 유승진 : 현안에 대한 답을 하기 곤란하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 서명옥 : 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 서명옥 : 죄송합니다. (웃음)
▷ 유승진 : 왜냐하면 당내 조직 문제가 민생 현안이랑 전혀 동떨어졌다 이렇게 보기 어려울 수 있는 게 어쨌든 당에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정책을 하려고 하면 대표적으로 조직 체계가 잘 잡혀야 당이 잘 굴러간다, 소위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전혀 다른 얘기로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 서명옥 : 앵커님 말씀도 전혀 틀린 바는 아닌데 우리가 민생을 위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의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입법을 하는 데는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다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일치가 잘 될 겁니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당협위원장 직선제, 당원 직선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시는 것도 곤란하실까요?
▶ 서명옥 : 네, 이 부분도 일단 민생이 더 급하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그럴까요? (웃음)
▶ 서명옥 : 지금 부동산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인생과 그리고 재산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정부에서 그렇죠? 예측 가능성도 주지 않고 준비할 기간도 주지 않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냥 부동산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저는 정책이라고 할 수 없고 조세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 유승진 :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렇게 여쭤볼게요. 부동산 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하셨으니까. 어쨌든 이거에 대한 정부도 개선안을 내놓고 있는데 말씀하신 방향이 아예 달라요, 지금 의원님 생각과 다르게 실거주, 비거주를 차등하는 건 거의 굳혀진 듯한 모양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저지할 수 있는 방안, 보완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게 있을까요?
▶ 서명옥 : 저는 굳혀졌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아마 지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 그리고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급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유승진 : 민주당 수도권 의원님들과 얘기를 나누시죠? 어떠세요?
▶ 서명옥 : 저희는 나누고 싶은데 그쪽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 유승진 : 민주당은 서울 지역구 의원님들도.
▶ 서명옥 : 서울도 송파 계시죠. 지금 그분들 입장에서는 발등의 불이죠. 아마 그분들이 굉장히 난감해하실 겁니다.
▷ 유승진 :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시더라고요.
▶ 서명옥 : 2028년도 지금 총선 그 부분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만만치 않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부동산을 잡으려고 그렇게 누더기식으로 타깃을 해서 일부분에게 징벌적인 과세하는 건 맞지 않고요. 부동산 해법 그리고 부동산의 여러 가지 문제점, 우리 여러 정권을 보시면서 많이 봐왔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교훈이 있잖아요. 부동산에서는요, 왕도가 없습니다. 바로 정공법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공급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부족하다면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저는 세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여기까지 진행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서명옥 : 감사합니다.
▷ 유승진 : 정치시그널,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