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이 22일 공개한 '1998년 나라사랑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한 시민' 모습. 사진=뉴스1(국가기록원 제공)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 국민들이 장롱 속 금까지 꺼내 들었던 외환위기 발생 30년 만에 마지막 후유증으로 남아 있던 공적자금 부채 청산에도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겁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 마련한 2002년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2027년 남은 부채 상환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997년 위기 이후 정확히 30년 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국회에서 예산안 협의를 열고 외환위기 당시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 생긴 공적자금 관련 부채를 모두 갚는 데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빚의 굴레를 끊어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1997년 말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외환 유동성 위기를 맞았습니다.
종합금융회사들이 무너지고 기아, 한보철강 등 대기업들의 연쇄 부도가 이어졌습니다. 고금리 속에서 기업과 금융권이 함께 쓰러지는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이에 평범한 국민들조차 "나라를 살리자"며 전국 각지에서 돌 반지와 결혼 예물, 상장 메달까지 아낌없이 내놓은 '금 모으기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더불어, 정부 역시 무너진 금융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해 1단계 공적자금 64조 원을 조성했고, 1999년 하반기 대우그룹 부도 여파로 2단계 구조조정이 이어지면서 총 97조 2000억 원(원금 기준) 규모의 공적자금 부채가 쌓였습니다.
정부는 이를 갚기 위해 2000년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설치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02년 수립한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보면, 당시 공적자금 부채 약 97조 원을 25년 이내에 상환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금별로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82조 4000억 원, 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이 14조 8000억 원 등입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2008년 7월 가장 먼저 원리금을 다 갚았고, 예금보험공사 역시 2021년 8월 공적자금 부채를 전액 상환했습니다.
다만 재정에서 예보와 캠코에 출연하기 위해 별도로 49조 원 규모의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설치했는데, 지난해 말 기준 아직 부채 15조 712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에 직접 공적자금을 투입한 자금도 아직 회수를 진행 중입니다.
올해 예정된 원금 상환(7조 1486억 원)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내년 중 남은 부채 8조 원가량이 모두 상환되며 공적자금상환기금은 2027년 말 공식 청산됩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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