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회를 모욕한 혐의로 고발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오늘(27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오전 9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도착한 박 검사는 "저 하나 잡겠다고 특검, 검찰, 국회 그리고 경찰까지 동원이 됐다"며 "국회 국조특위는 정말 허무맹랑한 내용으로 선서 거부, 국회 모욕 이런 걸로 고발했고 경찰은 또 그 고발한 내용을 가지고 조사까지 추진한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의 역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사용돼야 하는 것이지 이런 데 수사권이 남용되고 수사력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며 "이런 수사를 할 동안에 한 명이라도 더 실종자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검사는 지난 4월 3일과 14일 두 차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모두 선서를 거부했고, 국조특위는 박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 위원장의 현장 대기 요구와 퇴장 지시 등을 따르지 않고 회의장과 주변에서 소란을 피워 국회의 권위를 훼손했다며 같은 법 제13조 국회모욕 혐의로도 고발했습니다.
선서 거부에 대해서 박 검사는 "당시 저에 대해 공개적으로 수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수사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적혀 있다"고 강조하고, '국회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법에 따른 소명을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소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서영교 위원장이 나가라고 했다"며 "기자분들이 물어보셔서 '왜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느냐'고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