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관련 모임 공동 대표를 맡았던 김 후보자, 첫 청문회 출근길 당시엔 원론적인 말을 했었습니다.
[김승원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3일)]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적으로는 개별 사건에 공소 유지는 그 공판 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존중하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공소 취소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하는 것도 그것도 그럴 생각은 지금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관련해선 "취임하게 되면 헌재 결정의 취지와 관련 사건 진행 경과를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후 국민의힘 정당해산론을 여러 차례 제기해 왔습니다.
[박수현 / 당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 2월)]
국민의힘은 오늘로서 분명하게 위헌(정당으로) (정당해산) 심판 청구 대상 정당이 분명해지는 그런 선택을 했다.
[정청래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5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이다, 국회에서 의결해 온 거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무시하기가 좀 어렵겠죠.
이에 야당은 "이쯤 되니 민주당이 왜 그렇게까지 김 후보자를 지키려 하는지 알 것 같다", "제1야당 없애겠다고 칼 빼 드는 순간, 이 정권의 종말은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