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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공소청의 조직·인력·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해 책임형 형사사법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책임형 형사사법체계 정착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지원 확대 △국민 생활과 경제·지역 성장 지원을 법무행정 4대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조직과 인력, 예산 구성을 차질 없이 완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면 국민은 개혁을 체감할 수 없다"며 위법·부실수사와 처리 지연을 막고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도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법으로 마련한 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겠다"며 "권력과 자본에는 엄정하고,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게는 든든한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김승원 “수사·기소 분리 원칙 따라 책임형 형사사법체계 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