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상대 447억 손배소, 오늘 1심 선고…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건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채 방치된 모습. 사진=뉴스1
2023년 6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3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이날 오전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을 엽니다.
정부 차원에서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최초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같은 해 9월14일 개성공단에 설치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2년 뒤인 2020년 6월16일,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문제 삼으며 이에 대한 반발 및 대응 차원에서 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습니다.
연락사무소가 설치된 공단의 토지는 북한 소유지만 건설비로 우리 세금 약 180억 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북한의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청구액 447억 원은 북한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연락사무소 청사 건물(약 102억 5000만 원)과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약 344억 5000만 원)의 손해액을 더한 액수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