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동훈은 면책 특권 없어”…김승원 “골탕 먹이는 정치검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신약 청탁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 씨와 함께 찍은 셀카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 (출처 : 뉴스1)
김 후보자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을 이런 적용법조로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오니까 또 다른 적용법조로 기소해서 골탕 먹이는 수법을 정치 검찰이 해 왔고 이번 건도 그 수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저녁시간 정회 이후에도 계속해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이름을 언급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한동훈 사단 검사들이 스스로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고 김 후보자도 "이번 사건으로 나에 대한 수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쌍끌이 수사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와 양모 씨에 대한 불기소결정서도 등장했습니다.
서 위원장이 불기소결정서를 가르키며 "알선 뇌물 약속이란 죄명에 대해 양모 씨는 무혐의, 김 의원은 기소유예인 것이 말이 되냐"고 지적하자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이 "오늘 (양모 씨의) 결심공판이 열렸는데 무슨 무죄가 났냐"고 맞받아치며 여야 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서 위원장은 "무죄가 난 걸 검사들이 다시 '쪼개기'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팩트 체크를 하고 질의를 하라", "제대로 좀 알라"고 고성으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약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식약처가 걸러내지 못한 이유를 묻자 "한동훈 전 장관의 독약 프레임과 거짓말"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압박을 이어가자 민주당 의원들은 한 의원을 언급하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슨 한동훈 청문회냐"고 말하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국감부터 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서 위원장은 "한동훈의 발언은 국민을 호도한 거니까 법적 조치하라"고 말했습니다.
배정현 기자 baechewi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