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문제로 꼬이니까 결국 헌법 104조 해석 전쟁으로 갔고, 임명권이냐 제청권이냐. 누구 말이 맞냐로까지 번진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오늘 "상식의 관점에서 공문을 이해하라"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원색적인 비판도 하죠.
그럼에도 청와대에선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으로 하지 않겠다. 대신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근무 태도와 업무추진비 등 측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확하게 매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출근 시간도 안 지킨다고 합니다. 출근 시간도 업무추진비 규정도 무시하는 불성실성에서 출발한 일탈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말이 틀림없습니다.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 가겠습니다. 시대 정신과 상황에 대한 무지와 착각에서 시작된 희대의 난은 사법개혁의 방아쇠가 될 것입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어제)]
누구보다 깨끗해야 할 대법원의 수장이 국민 세금으로 고급 식당을 제집처럼 다녔습니다. 고급 오마카세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선 전선을 이렇게 짰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 해봐라 입니다.
[한동훈 / 무소속 의원(음성출처ㅣ유튜브 (중앙일보))]
이 사람들 탄핵 무지하게 좋아하잖아요. 탄핵 얘기 직접적으로 못 하고 검토 검토 이런 소리만 합니다. 국민들은 누가 옳은지 이미 판단하고 계십니다. 검토 검토 그러지 말고 망신 당하지 말고 탄핵이니 뭐니 검토 운운하지 마십시오. 진짜 그거 하면 이재명 대통령 탄핵됩니다.
이제는 누구를 대법관으로 할 지의 문제는 벗어난 듯 하죠,. 조희대 대법원장 남은 임기 내내 자존심 싸움만 남았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