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곧장 반격에 나섰습니다.
"건전한 상식 가진 평범한 시민 관점에서 이해하라"
돌려 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주장이 상식과 어긋난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어서 최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반박 2시간 뒤 작심하고 재반박을 내놨습니다.
어제 1차, 2차에 이어 1500자 분량의 3차 입장 발표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공문에 '재제청 요청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엔, 당시 공문 내용을 소개하며 임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 게 재제청 요청 사유라고 반박했습니다.
임명하지도 않을 건데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건 모순이라는 겁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뒤이어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은 대법관 후보자가 적임자인지 판단해 임명 또는 거부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 임명권'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거부한 재제청 요청 공문을 다시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임명권이 명확히 있는데 다른 기관에 해석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조 대법원장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어 당분간 대법관 후보자 임명은 교착 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영상편집 : 최동훈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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