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채택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28일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조 대법원장이 거부한 경위 등을 묻겠다며 증인 채택안을 가결했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직접 전화한 경위 등에 대해 조 대법원장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을 증인석에 세워 심문하는 것은 사법부 권한 침해”라며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히려 헌법적 근거 없이 재제청을 요구한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