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하헌기 “북 지뢰, 우리에게 뾰족한 수가 사실 없다” [정치시그널]
하헌기 "북 지뢰, 우리에게 뾰족한 수가 사실 없다"
신주호 "군 장병들이 정쟁의 소재로 쓰이지 않았으면"
문성호 "김정은 챙기고, 동맹 안 챙기는 미국도 비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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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시그널 : www.youtube.com/@정치시그널_채널A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유승진 채널A 기자
◆출연 : 하헌기 /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신주호 / 국민의힘 부대변인, 문성호 / 전 개혁신당 대변인
<정치속풀이>
▷ 유승진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세 분과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 그리고 문성호 전 개혁신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주호 : 안녕하세요?
▶ 문성호 : 안녕하십니까?
▶ 하헌기 : 안녕하십니까?
▷ 유승진 :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로운 조합으로. 어떻습니까? 첫 출연이신데.
▶ 신주호 : 저를 그동안에 많이 신경 써 주시던 우리 두 형님들과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 유승진 : 워낙 케미가 좋으시다고.
▶ 신주호 :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유승진 :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바로 얘기로 들어갈 텐데, DMZ 폭발 사고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 군 당국도 북한 지뢰가 확실하다. 이제 이런 입장을 정한 만큼 후속 조치가 나와야 할 텐데. 야권에서는 대북확성기를 즉각 재설치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신주호 :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대북확성기 차원을 넘어서서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계속 우리가 만약에 무언가 조치를 취하면 그것보다 더한 반발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상황이 흘렀다면 우리는 물러설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계속 북한에 대화 제스처, 유화책을 던지고 있습니다만 대화와 평화를 주장했었던 과거 정부들의 정책들과 비교했을 때 결코 성공한 적이 없다. 우리가 그 과거의 역사로부터 배울 점이 저는 상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북한을 향해 더욱더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강신철 국방부장관이 상응 조치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응 조치의 수위, 상응 조치의 단계, 어떠한 상응 조치의 구체적인 마련,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지금 당장의 위기만 넘기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면 당장 철회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북한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한 다음에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 만한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을 선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대북확성기보다 더 센 게 나와야 한다. 이 말씀이신데 뭐가 있어요?
▶ 신주호 : DMZ 내에서 저희가 군사작전을 할 수 있죠. 나경원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참수 작전을 연습할 수 있고.
▷ 유승진 : 나경원 의원님이 오늘 나와요.
▶ 신주호 : 저는 나경원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어떻게 보면 북한에 저희가 실제로 참수 작전을 준비한다는 차원보다도 북한에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전방 부대에 방문해서 쏠까요, 말까요 하지 말고 일단 쏘고 보고를 해라. 원래 우리 군사대응은 선보고, 후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례적으로 국방부장관이 선조치, 후보고를 해라. 이런 식으로 강경한 우리의 원칙을 정해 놓으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했어요. 그러한 것들을 해서 저희가 실제 작전을 돌입한다기보다 강력한 이런 신호를 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유승진 : 굉장히 센 조치가 나와야 한다. 어떻게 보세요? 뭐가 나와야 할까요?
▶ 문성호 :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우리가 대북 강경책을 쓰는 것이 오히려 안 좋다, 상황을 더 심각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먹히는 건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안 나왔을 때 얘기예요. 지금 우리 장병이 작전을 하다가 발목을 다쳤는데 지금 확성기 트는 게 강경합니까? 정말 그 상응하는 대응이라고 친다면 북한 군인에게 피해를 줘야죠.
그런데 우리가 냉혹한 국제 정세상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다가 정말 확전이 되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북한이 많이 아파하는 대북 심리전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조차도 강경해서 못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건 상응하는 조치를 안 하겠다는 거죠. 지금 아직 이후 조치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벌써부터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금 대북확성기 또 이야기하면 거기 트는 지역 주민분들의 피해 이야기하고 위험 이야기하는데 그런 류의 논리들은 다 모든 게 우리 국민과 장병이 안 다쳤을 때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미 다쳤는데 우리가 대응하지 않는다면 전방에 있는 장병들이 아니, 이 군대라는 조직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내가 작전을 하다가 적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부상을 입었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어떻습니까?
▶ 하헌기 : 정파적 입장으로 두 분이 얘기를 했는데 저도 정파적⋯
▶ 문성호 : 전혀 정파적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다.
▶ 하헌기 : 정파적으로 얘기할 거 아니면 그냥 진실을 얘기할까, 지금 망설였어요. 진실을 얘기할게요.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규탄 메시지 이런 건 정무적으로 내야 하는데, 그리고 당위적으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맞는데, 그런데 그건 당위고 우리가 처한 현실적 조건과 물리적 환경을 봤을 때는 뾰족한 수가 사실 없죠. 뾰족한 수가 없는 건 첫째는 대한민국은 가진 게 많고 그다음에 북한은 불량 집단이고, 국가라고도 표현 안 하겠습니다.
셋째는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던 사람이 그것을 멈췄고, 이 세 개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인데, 보통 길거리에서 칼부림하는 괴한을 만나면 그렇게 못하게 조치하는 것, 이것이 당위죠.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 안 해요, 다치니까. 우리가 더 피해 보니까.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경찰이 출동하면 이제 그 상황은 괜찮은데 방금 제가 말했듯이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던 미국이 어제 뭐라고 했냐면 김정은은 내 친구다.
▷ 유승진 : 트럼프가 그랬죠.
▶ 하헌기 : 북핵 인정한다. 김정은은 내가 있는 이상 아무 문제없다. 그런데 우리 동맹국이 그렇게 얘기하면 보수 언론이나 사실 보수 정당은 미국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야 해요. 아무도 말을 안 하죠, 이 자리에서도. 경찰이 그 출동을 안 하잖아요?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칠 각오하고 들어가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위험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적인 조건이자 딜레마인 거고. 대화를 통해서 뭐가 해소된 게 없다고 하는 신주호 부대변인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반대로 강경한 노선을 택해서 뭐가 해결이 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 때 보면 대북전단 살포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게 도발이 완화되거나 이런 단계로 나아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경의선, 동해선 철도 폭파하는 거로 이어졌죠. 결과적으로 누가 더 피해 봤냐면 대한민국이 더 피해를 많이 봐요. 이를테면 15년 전에 있었던 대북확성기 설치를 통해 북한만 피해를 주면 괜찮은데 오물풍선 날아오고 그랬을 때 사실 속수무책이었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그냥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제일 좋은데, 참수 작전을 하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은 국제 질서의 틀 안에서 어떻게 제재하고 할 수 있을지를 좀 차분하게 논의하는 게 합리적이죠.
▷ 유승진 :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 하헌기 : 사실상 남한이 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별로 없고, 이게 진실이고.
▶ 문성호 : 여기에 저는 조금 말을 얹고 싶은 게 아까 미국에 대한 비판도 해야 한다는데 저도 맞다고 봐요. 이건 정부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한테 지금 어쨌든 북한과 미국의 이런 정상회담 같은 걸 준비하는 중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그널을 내야 해요. 지금 우리 장병이 다쳤는데 동맹 국가 안 챙길 거냐. 그러니까 지금 대미국 외교 전략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명분이 생긴 겁니다.
그걸 만약 진행을 하고 싶으면 너희가 북한을 통제하든지 제대로 된 제재를 하든지 우리 쪽에 뭔가 더 베네핏을 줘라라고 할 수 있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있어서 얘기한 것과 같이 미국이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이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하헌기 : 그런데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이 DMZ 여기도 사실은 유엔사 관할이거든요.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책임 소재를 따지면 유엔사가 더 크고 이따가 1년간 타임라인을 얘기할 텐데. 유엔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 겸직하는 보직이에요. 사실상 미국 그 자체거든요. 미국이나 유엔사가 미온적으로 나오는데 대한민국이 여기 그냥 마음대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물적 조건이 아니에요, 현실인데.
보수 정당에서 지금 비판 성명 내고 비난하고 이런 거 보면 대부분 대한민국 측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막상 우리 문성호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미국 측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취해서 협상이나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빠그러지기 시작하면 한미동맹 망가뜨린다고 난리를 칠 거예요, 보수 정당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안보 앞에 여야가 없다는 말, 외교 앞에 여야가 없다는 말이 이럴 때 있는 말이에요. 서로 집권했을 때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잘 알고 있으면 이런 건 정치적 쟁점화시키는 아이템으로 삼지 않는 게 국익적 관점에서 철이 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어떻습니까?
▶ 신주호 : 일단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에도 우리가 굉장히 강경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먼저 2+2 고위급 접촉을 하자고 나섰고, 판문점에서 회담을 통해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고 북한으로부터 사실상 사과 표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강경한 대책이 없었다면 그러한 결과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MDL에서 군사분계선에서 이런 식으로 지뢰 폭발 사고가 나게끔 한 원흉이 누구냐? 이재명 정부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2025년 9월에 MDL 월선을 북한군이 자꾸 드나드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 하니까 우리 군사지도와 유엔사가 그어놓은 그 선보다 남쪽으로 낮춰라. 이렇게 그 지침을 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에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북한군이 지뢰를 설치할 수 있게끔 하고, 북한군이 활개 칠 수 있게끔 만든 원흉은 이재명 정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자꾸 윤석열 정부와 비교해서 윤석열 정부에도 그 탓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책임 방기라고 보고요. 대북전단 말씀해 주셨는데 대북전단 살포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죠. 민간단체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과 국회 등 국회의 주요 기관이 북한을 상대로 굉장히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하고 규탄을 아주 강하게 세게 한다면 그것 자체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하나의 강력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누차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혹은 북한에 되레 유화 제스처를 보내는 이러한 우를 범해서 안 된다고 봐요.
▶ 하헌기 : 팩트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까 안보 앞에 여야 없다고 했으니까. 2025년 9월 이전 윤석열 정부 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니네 정부 때부터 시작된 거 아니냐고 하게 될 테니까. 2025년 9월, 1년간 타임라인을 대략 말씀드리면 방금 2025년 9월에 위성으로 식별이 됐는데 그걸 조치를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건 팩트가 아니에요.
2025년 9월에 식별이 돼서 2025년 10월에 유엔사에 지뢰매설지역으로 의심되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합참의장이 발표를 했고, 그런데 유엔사가 미온적으로 굴었죠. 우리 잘 기억하실 텐데, 오히려 MDL 쪽에 벌어지고 있는 그 북한의 여러 요새화 작업과 관련해서 이거 정전협정 위반 아니냐는 게 남측의 입장이었고 유엔사가 아니다, 중화기 같은 거 안 갖다 놓은 이상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첫 번째 팩트 체크를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2025년 11월 17일에 우리 국방부 정책실장 담화로 남북 군사 당국 회담 제안이라는 걸 합니다. 아세요? 의제가 뭔지 아세요, 그때?
▶ 신주호 : 북한이 그거 거부했잖아요. 북한의 반응이 없었어요.
▶ 하헌기 : 의제가 뭔지 아세요?
▶ 신주호 : 북한의 반응이 없는데 우리가 계속 대화하자고 그러면 뭐 합니까?
▶ 하헌기 : 의제가 뭐냐 하면 MDL, 지금 우리 터졌던 것, MDL이 무슨 우리 고속도로처럼 선 그어놓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게 GP, GOP 철책이 있어서 구분이 되는데, 북한에는 GP, GOP라는 게 없어요. 그냥 MDL까지 드나들게 돼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전방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대부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막 수풀 우거져 있고 막 산이고 이러니까 고속도로처럼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막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아까 신주호 부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했을 때 의제가 MDL 위치 인식 차이에 대한 해소, 그리고 DMZ에서 우발 충돌이 발생할 것에 대한 조율, 이런 거였어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무응답을 했죠. 그리고 다시 유엔사랑 협상, 협의를 해서 여기에 지뢰매설 지대로 의심이 되니 들어가서 해소를 하는 게 좋겠다가 합의가 된 거예요. 왜 이런 합의가 필요했느냐? 여기가 유엔사 관할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전협정을 했던 그 당사자가 관할하는 구역이라서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 유엔사를 지원하다가 들어가서 사고가 난 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이재명 정부 탓이라고 그러면 사실 정쟁의 소재로 쓰기 좋은데 실제 벌어졌던 1년간 타임라인으로 따져 보면 합리적인 주장은 부대변인께 말씀드리는데 아닙니다.
▷ 유승진 : 저희가 갈 길이 멀어서 조금 짧게 속도감 있게 얘기를 다뤄볼게요.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신 건 유엔사의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어느 정부든 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보니까 저희 어제 보도를 해드린 게 두 달 동안 북한의 MDL 이남 침범이 무려 50회에 달했다는 겁니다. 8월과 9월 사이에.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거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북한이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지뢰를 곳곳에 매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이렇게 국회는 네 탓 공방을 하고 있으면서, 소위 이럴 때, 어제 김여정 담화 보셨죠? 거의 적반하장식이었는데. 그동안 우리 공동 결의안 하나 내지 못했네요.
▶ 문성호 : 저는 이게 안타까운 게 민주당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민주당에서 강경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부 여당이니까 책임이 더 큰 것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북한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이나 보수당에서 강경한 메시지를 내는 건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오히려 본인들과 대화하자고 하고 유화하자고 했던 민주당마저도 강경하게 나온다면 이거 우리가 우리 옵션 하나 없애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압박을 느낄 수 있거든요. 얘기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다면, 우리가 그래도 북한에게 어느 정도 충격을 줄 수 있는 요법이 뭐가 있나? 온건파들이 강경하게 나와주면 그게 또 커요.
사실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강하게 말하는 사람의 말은 그렇게 강하게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유화책을 주장하는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를 해 줘야 하는데 이번에도 북한의 책임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지 않으면서 규탄안 같은 건 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몇몇 인사들 하나하나까지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또 몇몇 인사들은 어느 정도 북한 옹호하고 축소하려는 듯한 뉘앙스로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북한이 보기에는 많이 우스워 보이겠죠. 그래서 저는 좀 민주당이 강하게 얘기해 주는 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유승진 : 오늘 그런데 유의미한 날인 게 국군의 날이에요. 국군의 날이다 보니까. 이럴 때 대통령이 직접 북한을 향해서 강경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할까요?
▶ 신주호 : 그런데 대통령께서 강경한 메시지를 아무리 국민들이 내달라고 해도 내지 않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제 사고가 난 장병들을 만나고 오셨다고 하잖아요. 오셔서 장병들이 뭐라고 했는지를 이제 대변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 군 장병들이 이 문제가 정쟁의 소재로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공격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 야권에서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오로지 군 장병들의 일방적인 진술만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카메라도 안 간 것 아니겠습니까? 카메라 같은 게 가야 현장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현장에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는지 우리 국민께서 투명하게 알 수 있었을 텐데 카메라를 대동하지 않은 것 자체가 무언가 이 장병들의 사고, 헌신을 토대로 여권의 지지를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프로파간다, 선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고.
이제 문제가 대통령의 국군의 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에 강경한 메시지를 안 내실 거라는 게 문제라고 봐요. 사고가 처음 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병들이 다쳤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러면서 유체이탈 화법을 쓰셨어요. 그러고 나서 유엔총회 가셔서 북한을 향해 어떻게 보면 손을 내미는 듯한 연설을 하셨죠.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을 쭉 살펴보면 대통령의 안 중에 우리 군 장병에 대한 안전은 없다. 대통령의 안 중에 무엇이 있냐? 오로지 북한에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서 대북 유화책 그리고 북한과의 평화를 시도했다는 그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해서 본인의 업적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만 보이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 유승진 : 오늘 국군의 날이거든요.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 하헌기 : 일단 뭐 여기도 보면 제가 많이 절제하고 있기는 한데, 뭐 국민의힘, 민주당, 보수, 진보 싸우는 거 보면 무의미하게 이걸 가지고 자꾸 이치에 닿지 않는 논쟁만 하고 있으니까, 다 이치에 안 닿는 얘기예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런데 뭐 굳이 지적하지 않겠고.
▶ 문성호 : 말 다 해놓고 지적하지 않는대. (웃음)
▶ 하헌기 : 하나하나 논박하라면 다 논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팩트.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하겠다는, 민망해 하시니까.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그 메시지는 세게 내야 하는 게 맞죠. 그거라도 해야 하는 거죠. 규탄 메시지를 세게 내야 하는 게 맞고 장병들 찾아간 거 프로파간다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프로파간다를 하려면 카메라 들고 갔겠죠. 그렇게 안 한 거고.
그다음에 전상, 공상 문제에 대해서도 빨리 정리를 해야 하는 거고. 저는 핵심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에요, 모든 상황은. 우리가 지금 여야 공방하는 걸 보면 지구상에 남한, 북한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제일 골칫덩어리인 게 경찰이 경찰 노릇 안 할 때 생기는 문제잖아요.
우리는 미국이랑 풀어야 할 게 많은데 미국 대통령이 어제 김정은 내 친구고 내가 있는 이상 김정은 아무 문제 없다고 해버리는데. 우리가 거기서 만약에 김정은 참수 훈련하고 총 쏘고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강경하게 하죠. 그런데 모두가 아시다시피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들어가는 거고 머리를 맞대서 뾰족한 수를 찾아보자고 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이 모든 문제를 자기들 지지층 한번 결집시켜보자고 너희들은 다 북한 편만 드는 것 아니냐고, 사실에 맞지도 않은 얘기로 공방하기 시작하면 우리 국가 안보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그 꼬라지를 하더라도 <정치시그널> 같은 좋은 프로에서는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 정파적 입장을 들고 나와서 헛소리로 공회전하기보다는 조금 각자 처한 진짜 현실적 조건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뭔지, 전략적 인내가 필요하다면 견뎌주는 것도 필요한 거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11월에 트럼프의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변화나 분수령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넘어가야 하는 거지, 우리 장병의 안전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제 유승민 의원 하는 거 보니까 넘어가서 지뢰 심고 오라 그러던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건 국론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유승진 : 그리고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여야가 공동 결의안조차 내지 못하는 이 상황들이 너무 안타깝고 어쨌든 국회가 해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다뤄보고 있지만 이제 미국 얘기를 하셔서 미국 얘기로 짧게 넘어가 볼게요, 문 대변인님. 오늘 아침에 전해진 소식이에요.
뭐냐 하면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우리나라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수익성을 검토해 봐야 한다.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추후에 결정을 하겠다, 약간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거를 트럼프가 떡하니 한국이 한다고 못박아버린 겁니다. 이 LNG 프로젝트가 무려 500억 달러, 68조 원짜리라는 거죠. 이래도 됩니까?
▶ 문성호 :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외교 상대라는 점에서는 인정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민주당 정부 탓만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정부고 야당인 거죠.
좀 안타까운 게 결국에 우리가 이전에도 관세 협상을 하면서 투자 약속을 했을 때 우리 측에서 많이 뭐라고 했냐면 어차피 줘야 하는 거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자. 왜냐하면 안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서 점점 끌려다니게 될 거고 여기에 요구가 점점 커질 건데. 어떻게 보면 물론 물밑에서 저는 우리 외교 당국이 열심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뭔가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미국에서 그러면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고 일방적으로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그걸 못 막았다는 말이에요. 물론 트럼프 정부가 워낙 그렇게 하니까 그게 다 니들 탓이야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억울하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억울하겠지만. 그럼에도 저는 역할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민주당 분들을 만나고 얘기를 들었는데 대사를 교체해야 하는 거 아니냐? 강경화 대사가 너무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내부에서도 조금 비판이 있어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 관련된 부분도.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의 인사가 제대로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 같아요.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이 LNG 프로젝트가 낯설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알고 보니까 한 10여 년 전부터 미국 내에서 추진돼오던 사업이었는데 이게 미국 사업체도 어쨌든 발을 뺐다는 거예요,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아서. 우리도 이거를 주저하는 입장이었던 건데 이거를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뭡니까?
▶ 신주호 : 트럼프는 지금 모든 집중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1월 중간선거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중국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열었습니다만 극진히 환대를 했잖아요. 극진히 환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빈손 회담이었다는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중국 시진핑한테 그렇게 엄청난 환대를 해준 목적 자체가 무언가 경제적인 활로를 뚫음으로써 다음 달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게 유리한 지형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을 텐데 일단 중국과 회담에서 그게 어느 정도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래스카라든지 텍사스라든지 이런 데를 발표했는데 하나하나 따져 보면 대부분이 공화당이 유리한 지역구입니다. 공화당이 유리한 지역구이지만 이번에 유독 박빙의 판세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알래스카 같은 경우가 그런데, 이런 데서 만약에 공화당이 지는 결과를 맞게 된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지 않겠습니까?
하원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것은 사실상 이제 기정사실로 다들 여기고 있고 상원마저도 미국 민주당이 이제 압도적인 의석으로 해서 공화당보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죠.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쨌든 미국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런 인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집중과 관심은 지금 중간선거에 향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외교 관례, 외교적인 예의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건 어쨌든 트럼프가 국내 정치용으로 중간선거 표심을 잡기 위해서 했다는 건데, 그렇더라도 남의 나라, 우리나라에 이렇게 돈을 갖다가 표심 잡기 위해서 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하헌기 : 방금 신주호 대변인이 말씀 잘해 주셨는데, 통상적인 외교 관례고 국제법이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알래스카 LNG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골치 아픈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원전 문제예요. 원전 문제도 추후 협상으로 미뤄둔 이유가 웨스팅하우스랑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분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지분 확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견 차이를 보였던 거잖아요.
이거는 정보를 따라가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절충하면서 가고 있었던 건데, 그래도 아직까지 완전히 합의가 된 건 아니었거든요. 이거랑 지금 LNG 문제랑 섞어놓은 거라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 협상 초기부터 미국 가서 알래스카 LNG 이걸로 우리가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우리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한테도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는 다른 나라, 그러니까 미국과 다른 나라 관세 협상에서 문구에 추가되지 않은 걸 이것 때문에 넣기로 한 게 상업적 합리성. 우리가 이걸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니. 그걸 넣어놓고 알래스카 LNG는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해석합니다만 알래스카의 중간선거 관련해서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것도 아직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발표된 게 없어서 제가 알기로 이거 새벽 5시쯤에.
▷ 유승진 : 조금 전에 나왔어요.
▶ 하헌기 : 그래도 협상할 때 문서상으로나마 상업적 합리성을 포함해서 방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니 추가적인 지렛대를 가지고 협상을 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공개한 대외비 문건이 상당히 논란입니다. 청와대는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 문성호 :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 핸드폰을 뺏어야 해요. 이분 지금 너무 SNS 중독자의 전형적인 행동 양태를 보여주고 계시고. 이게 SNS로 사고 친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전에도 이스라엘 관련된 가짜 뉴스를 올렸다가 우리 동맹국에 누가 되는 행동을 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구설수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이걸 못하시는 건 본인께서 통제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방송에서도, 이 방송에서도 이런 문제될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도 SNS를 못하게 해야 하고, 참모진들이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을 하는데 안 듣는 건지, 말조차도 못하는 분위기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좀 그만하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대외비가 딱 찍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 신주호 : 감찰 대상이죠. 이재명 대통령 감찰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지금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대통령은 뭐 헌법과 법률 위에 있는 황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어찌 됐든 국가의 녹을 먹는, 국민의 심복으로서 일을 하는 공직자인데, 그러한 공직자로서 굉장히 적합하지 못한 행태를 보였다면 저는 감찰 대상이라고 보고요.
청와대가 그러면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왜 계속 외면하고 있죠? 김승원 장관 후보자, 용혜인 후보자, 이재명 정부에서 계속 발생하는 인사 참사에 대해서 국민들은 누가 인사를 추천했고 어떠한 인사검증시스템이 있었길래 이런 식으로 난맥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느냐? 이거를 묻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국민께 설명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국민께서 원하는 질문점들은 지금 피하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청와대가 반성해야 할 지점이라고 보고요. 이러한 행태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면 저는 문성호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SNS를 금지시키거나 휴대폰을 뺏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제어를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김남준 의원, 김남준 대변인이 청와대라든지 과거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그런 시절에도 본인이 SNS를 관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SNS를 관리하던 본인의 심복이 국회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제어할 수 있을 만한 참모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그러한 참모진들을 개편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국가 지도자로서, 국가 원수로서 절제된 언행을 할 수 있게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 유승진 : 어때요? 대통령이 대외비 문건 올린 것에 대해서 청와대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 하헌기 : 청와대는 그렇게 입장 내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문서를 보니까 보안등급 가급, 나급, 다급 하는 그 기밀문서는 아닌 것 같아요. 기밀 유출을 한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태도인 것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올린 건 기밀문서가 아니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건데 그거는 부적절한 얘기죠.
대외비가 찍힌 건 우리 법률적으로 보안 등급이 있는 문서가 아니라도 청와대 내부에서 공직기강을 생각했을 때 밖으로 빼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청와대의 수석급을 포함한 직원들은 다 그 공직기강의 규율을 받는데 대통령은 상관없다? 대통령이 무슨 왕도 아니고. 대통령부터 그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 공직기강이 서겠습니까? 청와대의 입장이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 유승진 : 그러면 어떻게 나갔어야 할까요?
▶ 하헌기 : 아니, 대통령께서 실수했다고 하는 거죠. 이게 기밀문서가 아닌데 홍보를 하려다 보니 대외비 마크를 해제 안 시키고 내가 올려버렸다. 이거는 내가 부주의했다. 혹은 그 안에 있는 통계만 올렸어야 했는데 기쁜 마음에 내가 찍어 올리다 보니까 이건 잘못한 거다. 이거는 나도 조심하겠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밑에 있는 그 선관위 관련한 것들이 쟁점인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쟁점은. 이거는 일일상황보고이기 때문에 수사 자료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다 공개되는 거거든요.
대통령한테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청와대를 포함한 내부의 어떤 기밀 유지가 빡빡한 기관의 문서나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 이게 충분히 이게 뭐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청와대가 밝힌 만큼 보안등급이 없는 문서라면 그냥 한 줄 원문 공개하면 다 끝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지적하면 될 문제인데 한동훈 의원부터 포함해서 꽹과리 치고 난리를 치는 게 저는 웃기다고 생각, 꽹과리를 치는 와중에 청와대도 이게 민망하니까 대통령은 다 괜찮다고 하는 비합리적인 얘기를 하니 여기에 뉴스로 설치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 유승진 : 하헌기 부대변인님이 청와대 가셔야겠네.
▶ 하헌기 : 청와대는 갈 일이 없고. 여기 그러면 못 나올 텐데. 그래서 저는 청와대도 좀 너무 이렇게 고슴도치처럼 굴 게 아니라 실수한 건 실수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누가 봐도 실수로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에스컬레이팅 시켜서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 문성호 : 그런데 이게 처음 있었던 실수면 이 얘기가 공감이 될 텐데 대통령께서 SNS로 실수를 너무 많이 하셔서 이제 그렇게만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SNS로 하나 글을 올렸어요. 김지용 후보자가 친윤 검사라는 일각의 주장이 이게 사실이 다르다고 하면서 김지용 후보자가 따져 보면 사실 친윤이 아니라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언론 보도로 다 확인되는 사실이다. 또 이렇게 올렸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 신주호 :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중수청장 후보 지명에 대해서 여권 내 강경파들이 굉장히 득달같이 달려들고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정국이 제대로 시작되면 아마 부적격 사유들을 검증하겠죠.
▷ 유승진 : 대통령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시작되겠조?
▶ 신주호 : 네, 시작될 텐데. 만약에 그렇게 인사청문 정국으로 넘어갔을 때 국민의힘에서 김지용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이유를 들었을 때 민주당 강경파들은 누구 편에 설 것이냐? 국민의힘의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사청문회라든지 검증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여권 내 강경파들이 협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협업을 해서 김지용 후보자 낙마를 해야지, 사실 여권 내 강경파들이 그동안에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들도 물러나면 더 이상 할 수 있을 만한 정치적인 레토릭, 수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라도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여권에서 국민의힘의 목소리에 동조하는 듯한 입장이 나오다 보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김지용 후보자가 낙마하게 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권력을 넘어서서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여야의 대결이 아니라 여권 내 주도권 싸움, 헤게모니 다툼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친명, 반명 둘 다 물러설 수 없는 싸움으로 보입니다.
▷ 유승진 : 진짜 국민의힘과 손을 잡게 될까요?
▶ 문성호 :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힘이 빠지고 허수아비 만들어서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서 국민을 생각한다면 얘기한 대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너무 힘빠지는 것도 그렇거든요. 막말로 정말 이재명의 힘이 다 빠져서 하야를 하든 탄핵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건 또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 임기 남은 기간 동안 대통령이 허수아비가 돼버리면 국가 입장에서도 비극이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생각했을 때 김지용 후보자도 못 받겠다고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앉힐 수 있어요. 어차피 중수청이라는 기관 자체가 창설 목적이 이전에 있었던 검찰 개혁을 하면서 검찰을 없애는 과정에서 과거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수사력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온존시키자는 목적에서 나온 건데, 그러면 검찰 출신시키는 건데, 검찰 출신들 중에서 민주당 강경파가 얘기하는 그 잣대를 댈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정치적인 공세 이상,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좀 알아서 잘하셔라. 이렇게 외부에서 보는 시선에서 그렇습니다.
▷ 유승진 : 어쨌든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내게 될 거로 보여요,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 하헌기 : 저는 이거는 김지용 후보자께서 이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통과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뭐 친윤이니 뭐 이런 것들은 결격 사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근본주의적인 발상인데, 보완수사권 때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완수사권 존치시키자고 했던 이유는 실제로 피해 보는 사람들, 그리고 장윤기 사건 때 보면 여성들, 우리 지지층만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여성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있으니 민주당 강경파들이 자기들만의 신념이나 이런 걸로 지금 제도 변경을 추진해서 안 된다,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이것도 비슷한데, 그냥 따지고 보면 윤석열 정부로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 당시에 이제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뭐 이랬으니까 이제 반윤도 생기고 이런 건데. 개혁신당 이탈파 중에 친윤 아니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를테면. 다 그냥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거를 해도 결사방어를 하고 했지, 자기들이 만든 대통령이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검찰총장이었는데 검사 중에 친윤 아닌 사람 찾는 게 더 어렵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자기 인사 문제나 이런 걸 따지면 다 시키는 대로 했겠죠. 완전히 무결하게 반윤 인사라면 검찰 조직 내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겠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두 번째는 그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만들고 검찰총장으로 만든 게 조국 당시 민정수석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과거로 다 소급해서 얘기할 것 같으면 조국혁신당은 해체해야 하는 정당인 거죠. 그리고 끝으로 수사기소권 분리 관련해서 예전에는 반대했다 그러는데 저도 반대했어요. 2022년에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컨센서스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저희가 검수완박을 하고 설치다가 지방선거 깨지고 대선 깨지고 이랬는데 그러면 민심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걸 했겠어요? 심지어 이분도 마찬가지인 건데. 그 과거 상황은 과거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의 정책적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지금은 변경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한 번이라도 수사 기소 분리에 반대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는 근본주의죠. 탈레반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별로 합리적인 이견 제출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끌려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그리고 오늘 어쨌든 공소청, 중수청 출범인데 수장이 다 없다. 이런 상황이에요.
▶ 문성호 :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되죠. 법무부장관도 결국에는 지금 인선이 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장 내부에서도 안 그래도 기존에 있었던 제도를 완전히 갈아엎은 거잖아요. 정말 챙겨줘야 하고 뭔가 법리적으로 딱딱 정해지지 않아서 어느 정도 조직 내에 선이 생겨야 하는 점이 많은데 이런 걸 설정해야 할 수장이 비어있다는 게 결국에는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요. 가장 얘기하는 게 지금 이래서 좋은 건 결국 범죄자들밖에 없다. 이걸 빨리 해결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저희가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 하헌기 부대변인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뒤에 나경원 의원님 나오시니까 우리 나 의원님께 한번 남기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 제가 대신 여쭤봐 드릴게요.
▶ 하헌기 : 의원님, 참수 작전은 시원하기는 한데 불가능합니다. 참수 훈련 같은 걸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의원님, 중진 의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어렵다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승진 : 알겠습니다. 또 의원님 뒤에 나오시니까 의원님께 대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 <정치속풀이> 진행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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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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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