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 업무에서 배제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30일 지 부장판사에게 재판 업무를 맡지 않는 사법연구를 명했습니다.
법관은 직위해제 규정이 없어 통상 법관이 기소될 경우 사법연구 발령으로 재판 업무에서 배제합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뉴스1>지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8월경 변호사 2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가진 술자리에서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을 심리했고 지난 2월 정기인사로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