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방정책 특보 김병주 “53년 된 병역특례, 재정비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부전선 지뢰 추정 폭발사고 관련 상황 설명을 하고 있다. 2026.9.29/뉴스1

대통령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53년 전 도입된 제도를 이제는 재정비해야 한다"며 단계적인 축소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5일) 페이스북에 "제도가 도입된 1973년은 국위선양이 절실하던 시절이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고 모든 청년이 각자의 영역과 직업에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국익에 크게 기여한 BTS도 국방의 의무를 그대로 이행했다"며 "메달이나 성과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이 되어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병역특례를 점차 줄여가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오래전부터 공감대를 형성해왔다"며 "대상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점진적 개편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최근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다시 불붙었습니다. 남자 축구대표팀이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지만, 일부 선수들의 병역 관련 발언과 행동이 논란이 된 겁니다.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현역 복무 대신 선수 활동 등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병역은 국민 모두가 함께 지는 신성한 의무"라며 "청년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병역제도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게 논의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희철 기자 hcshi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