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년 대비 서울·수도권의 인허가와 착공이 늘어난 것을 정부의 속도전 덕이라고 한 대목에서는 헛웃음이 나온다"라고 따졌습니다.
오 시장은 6일 페이스북에 "도대체 정부가 어떤 속도전을 했다는 것인가. 조합설립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데 대통령께서는 인허가와 착공을 1년 만에 만들어내는 요술램프라도 갖고 계신가"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인허가와 착공 성과가 순차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박원순 시장 시절 뿌리를 뽑고 제초제까지 뿌려놓은 정비사업을 서울시가 밤낮없이 복원해 온 결과"라면서 "박 시장 때 389곳 43만 호의 정비사업이 취소됐지만, 214곳을 새로 지정하고 사업성을 개선해 인허가와 착공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공급 정상화의 과정을 애써 외면한 채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는 대통령의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다"라면서 "부동산을 시장 원리가 아닌 이념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습니다.
또 "대통령 말씀대로라면 투기를 권장한다는 보수정부에서 집값이 뛰고, 투기를 억제한다는 진보정부에서는 안정됐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이지 않나"라면서 "있는 사실마저 외면한 채 정신승리만 거듭한다고 정책의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국민이 겪는 부동산 지옥만 길어질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