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절차 신속 진행돼야”…입장 재확인

2026-10-06 17:30   정치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일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법관 공석이 길어지는 가운데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추가 협의는 없었는지' 질문에 "기존에 밝혔던 입장을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28일 청와대가 대법원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청했을 당시 브리핑했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것입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과 관련해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러 의견들이 오갈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는 별도 입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