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은 다 풀어줬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뭐냐 등등 이화영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오늘은 "오버하지 말라는 경고가 건너건너 들려온다"며 "비겁한 자들이라며" "잠시 한국을 떠나있겠다"고도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이 이슈가 논란이 됐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이화영이 지금 감옥에서 화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협박받고 있는 장면이 지금 중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나 풀어줘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 이런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야당에선 이화영 전 부지사 가석방 시도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까지 이어지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서 결국에 또 확인하겠다는 것은 조작기소 특검을 하기 전에 미리 다 빌드업해 놓는 거 아닙니까?
이진수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의원님께서도 검찰에 대한 과거 비판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고 계실 것이고…그러다 보니 지금 미래위원회에서 선정된 사건들이…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위원 중에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전 / 국민의힘 의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미래위원회가 출범할 당시에 더 나은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고 진실을 규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선정한 19개의 사건들은 대부분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인가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진수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이재명 대통령님 사건 관련해서 공소취소를 구체적 수사 지휘를 할 것이냐 부분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정성호 장관님께서도 법무부에서는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대행은 이화영 전 부지사는 가석방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진수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이화영 대상자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두 개 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최소 각 형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해야 하는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화났다는 보도가 나간 지 하루 만에 이 전 부지사의 옥중 편지문이 공개됐습니다.
"제 변호인이 오랜 수형생활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모양"이라며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어 정정하려고 한다. 조작된 누명으로 고통을 받고 계실 대통령님의 고뇌도 공감한다”고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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