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문화 정책 문제 있다면 시정…배제·차별 조치 아냐” 5일 째 SNS서 다문화 토론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대통령은 1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호남에서 콩이면 영남에서도 콩이어야'라는 제목의 글로 "누군가 강조했던 이 상식의 언어는, 진영 논리나 이념적 편향보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Fact)'과 '공정한 원칙'이 언제나 반드시 우선해야 함을 일깨워 준다"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또 "정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원칙과 사실은 어떤 집단, 어떤 정치적 유불리 앞에서도 그 무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며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마땅히 지켜져야 할 우리 공동체의 책무이고 정책이란 필요하면 유지하고, 잘못되면 고치고, 부족하면 채우며, 불필요해질 때는 없애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런데, 제도 운영과정에서 불합리와 제도적 맹점이 발견되어도, 오직 집단의 정체성을 잣대 삼아 무조건 비호하거나 기계적인 피해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콩을 콩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왜곡, '콩을 팥이라 우기는' 선동을 낳을 수가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교조적 태도는, 다문화가정을 동등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건강하게 포용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라며 "포용과 개방을 목표로 한 다문화정책은 다문화가정을 영원한 시혜와 면책의 성역으로 구분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서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누리는 평범한 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