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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사용 제한 검토와 관련해 "논의를 좀 세밀하게, 신속하게 해보도록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이 폐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큰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저연령자들의 SNS 사용 제한이 지금 유럽, 호주, 캐나다 등등에서 논쟁이 되고 있지 않나. 입법화된 데도 많고, 프랑스는 입법했다가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라며 "우리는 지금 이 논의 진척 정도는 어떠한가"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과거에 게임 셧다운제를 섣불리 도입했다 실패한 경험이 있어 사회적 공감대 토대에서 대응 방안을 섬세하게 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라며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 여론조사 상으로는 한 80% 가까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 같더라"라고 덧붙였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이 대통령 ‘청소년 SNS 제한’ 두고 “신속 검토… 폐해 생각 이상으로 큰 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