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수뢰 혐의 곽상도 2심서 총 징역 18년 구형
곽상도 전 의원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관련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곽 전 의원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징역 15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아울러 수수한 뇌물 및 정치자금 합계 26억여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소청은 또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뇌물공여,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는 징역 7년, 특가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에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 대해선 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하고 수수한 뇌물의 2배인 50억여 원의 벌금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소청은 "50억 원은 곽병채 씨의 정당한 근로 대가라 보기 어렵고, 김만배 씨가 성남의뜰 컨소시엄 문제 해결 대가로 곽 전 의원에게 제공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며 "병채 씨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김 씨에게 곽 전 의원에게 주기로 한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한 점에 비춰 공모가 인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는 곽 전 의원 덕에 대장동 개발 사업 위기를 극복했고, 그 사실을 주위에 수차례 얘기했다"라며 "곽 전 의원이 김 씨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과 김 씨가 곽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줄 방법을 고민한 사실 등이 관련자 정영학 씨 등의 진술, 녹음파일에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의 금품 수수 범행으로는 전례 없는 금액인 25억 원에 달하고, 성과급 명목으로 교묘하게 수령해 수수 방법이 불량하고 사회통념·상식·논리에 반한다"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아들의 퇴직금 형태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