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 보고서’ 유출한 전직 경찰…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체포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가 지난 2024년 3월23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김영욱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전 경위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A 전 경위로부터 전달받은 수사 대상자들의 실명 등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건넨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B 기자 역시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경찰청 소속이었던 A 전 경위는 지난 2023년 10월 이선균 씨 관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2급 비밀 수준의 내부 보고서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뒤 이를 기자 2명에게 전달 및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수사 보고서에는 배우 이선균 씨를 포함해 사건 연루자들의 인적 사항, 전과, 직업 등 민감한 개인정보와 수사 초기 단계의 구체적 경과가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B 씨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한 연예 전문 매체는 이 씨가 사망한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해당 보고서의 편집본 사진과 상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사건 직후 파면 처분을 받은 A 전 경위는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불복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뒤 상고를 포기하면서 파면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는 2023년 10월 형사 입건되어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공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그해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