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경제민주화’ 외치는 여야, 이번에는 ‘부자증세 경쟁’

2012-07-11 00:00   정치,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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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경제민주화를 앞다퉈 외치는 여야가 이번에는 증세 경쟁에 나섰습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까지 이른바 '부자증세'에 나설 태세입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은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 추진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비과세 대상인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걷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실상 부자증세를 시사했습니다.


[인터뷰: 이한구 /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 (평화방송 라디오)]
"증세는 일반인들에 대한 증세가 아니고 비교적 여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증세 문제죠."

이 같은 방침은 박근혜 전 대표가 2007년 대선 당시 내세운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는 줄푸세 공약과 배치됩니다.

'분배'와 '상생'의 시대정신을 반영해
증세로 노선을 180도 수정한 겁니다.


[인터뷰: 박근혜 / 새누리당 전 대표 (대선 출정식)]
"복지수준과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 대타협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벌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는 민주통합당은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해찬 / 민주통합당 대표]
"(현 정부는) 재벌들에게 1년에 8조 원 가까운 세금을 감면해 주지 않았습니까."


법인세법을 개정해 상위 0.1%의 이른바 '슈퍼대기업'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소득 상위 1% 부유층의 증세를 위해 과세표준 1억5천만 원 초과 구간에 대해 세율을 38%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한편, 대전 등 충청권을 찾은 새누리당 박근혜 전 대표는 대선 출마 후 첫 공약으로 '정부 3.0' 구상을 밝혔습니다.

정부 3.0은 행정 정보의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부처 간 협업을 증진하고 국민들에게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