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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빅3, 재원 대책 없는 ‘장밋빛 공약’
2012-11-11 00:00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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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앞서보신대로,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세 후보의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재원방안은 한결같이 '나중에'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유권자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장밋빛 공약도
실천하지 못한다면 감언이설과 다를게 없겠지요.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솔직히 믿음은 안가지만 믿고 뽑아야겠죠. 대학생인지라 등록금 문제도 그렇고 취업문제도 그렇고..."
"복지혜택 많이 준다는데 싫어할 국민은 없겠죠. 다만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대선 후보들의 장밋빛 공약에
시민들은 기대반 우려반입니다.
재원은 어디서 가져오는지,
현실성은 있는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후보의 18조 국민 행복기금.
[인터뷰: 안상수 / 새누리 중앙선대위 의장]
"1조8700억 원이 캠코 자금, 법적으로 신용 창출할 수 있도록 해서. 재정 지원 없도록 하겠다..."
전문가들은 발행한 채권의 부실가능성을 언급하며
현실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안철수 후보의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수조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재원대책은 나중으로 미룹니다.
[인터뷰: 이용섭 / 민주당 정책위의장]
"현재 재원 전체 규모를 밝히기는 어렵다. 잘 아시다시피 단일화의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
[인터뷰: 장하성 / 안철수 캠프 국민정책본부장]
"재정추계는 이미 전문가들이 팀을 꾸려 하고 있고 좀더 기다려 주시면 하도록..."
선거를 30여 일 앞둔 현재,
복지 등 공약에 따르는 종합 재원대책을 제시한 후보는 없습니다.
[인터뷰: 강봉균 / 재정건정포럼 대표]
"선거일 가까이 오면서 후보들이 자꾸 돈이 더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는데..세금을 더 낼건지 설득하고 이런 노력이 없이 복지공약만 쏟아내면 국민들 속지 않을겁니다."
총선 공약을 지키지 못해 사과하는 일본 민주당의 모습이
우리 새 정부의 모습이 될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