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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택시, 대중교통 포함?”…전용차로 북새통 우려
2012-11-15 00:00 정치,정치,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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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자는 법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문제는 이 경우 택시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하는데다
택시를 과연 버스나 지하철과
같이 볼 수 있느냐는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고사 위기에 직면한 택시업계를 살리자는
겁니다.
[박기춘 / 민주통합당 의원]
"30만 택시 종사자들의 숙원 법안입니다."
[이장우 /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께서도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다음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택시도 버스나 지하철처럼
적자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 버스 전용차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권도엽 / 국토해양부 장관]
"(택시는) 버스, 지하철, 철도와는 기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재정지원 압력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는 점을…"
[황상규/교통연구원 본부장]
"처우 개선 측면에서만 보고 택시 대중교통화 하자는 건 시기상조가 아닌가"
정부는 연간 1조4천억 원인
버스업계 적자 지원에도 허덕입니다.
이번 법안이
재정고갈을 부르는
제2의 '무상보육' 대책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윱니다.
채널A 뉴스 정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