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김용준 총리 후보자 사퇴 후폭풍 (김만흠, 박상병, 손광운)

2013-01-29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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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남)화제를 바꿔서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강행한
특별사면을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특별 사면을 강행했는데요,

(여)우려했던 대로 대통령 측근과
현 정부 탄생에 기여했던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돼
정치권과 일반 국민 할 것 없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리포트]

(1) 설마설마했는데요.
현직 대통령 측근들이 대거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특별 사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대통령의 멘토라 불리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대통령의 50년 지기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사면을 놓고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형 집행율이 절반도 안 되고,
더구나 천 회장의 경우엔 구속집행정지로
1년 이상 병원에서 보냈는데요.

(3) 고령이고 건강 악화로 수감생활이 불가능해
인도주의적 배려에서 사면을 했다는 게 이유인데요.
설득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4) 이명박 대통령 탄생의 공신들도 포함됐습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함됐고요.
사돈인 효성의 조현준 사장도 눈에 띕니다.

(5) 박근혜 당선인이 계속 특별 사면에 우려를 표시했는데,
박 당선인의 측근인 서청원 전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상당히 구색을 맞췄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데요.

(6) 결국은 헌법의 취지에 맞는 특별사면이 아니라
대통령이 챙겨주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특별사면이

됐는데요. 이런 식이라면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는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7) 사면 관련 법 개정의 목소리가 크게 나올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8) 이번 특별사면을 계기로 대통령의 ‘클린 러더십’에 관한 고민이 있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원칙을 무시해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운데요.

(9) 고유권한이냐 권력남용이냐,
정말 역사의 평가로 돌리기엔 시간이 너무 늦고요.
시급히 정치권, 또 대국민 차원에서
어떤 합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