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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댓글에 발목 잡혀 ‘사이버 전력’ 약화
2014-09-11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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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올 들어 북한의 'SNS 삐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7월까지 접속이 차단된 친북 관련 SNS만 800여 건에 달하는데요.
정작 대남 심리전에 대응할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댓글 논란에 발목이 잡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기잡니다.
[리포트]
SNS에서 '조선노동당' 같은 북한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다양한 사이트가 뜹니다.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우리 정부를 비방하는 글에 아무 제지 없이 접근할 수 있고 퍼 나를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을 타고 뿌려지는 'SNS 삐라'로 올 들어 차단된 친북 SNS 계정만 벌써 800건이 넘습니다.
[녹취 : 한기호 / 새누리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북한 사이트에서 대남 공작하는 것을 퍼 나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형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을 좀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독 기관이 제각각이다보니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대남 심리전 대응은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이적물 단속은 경찰청, 접속 차단은 방통위가 맡고 있지만 댓글 사건 이후 사이버사령부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 백낙종 / 국방부 조사본부장(8월 19일)]
연모, 옥모 전 사령관은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로 형사입건하는 등 총 21명을 사법처리했습니다.
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 직할부대지만 지난 3월부터 사이버 심리전은 합참의 통제를 받고 있고, 다음 달엔 대대적인 조직 개편도 예정돼 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삐라'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군은 조직 추스르기에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