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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불법 ‘몰카’…어디까지 처벌?
2015-09-01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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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몰카가 판치는 배경은 몰카 장비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기 때문인데요.
경찰이 단추나 자동차키로 외양을 속인 변형 몰카를 강력하게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휴대전화처럼 생긴 이 장비는 사실 몰래카메랍니다.
휴대전화는 카메라가 뒷면에 달려 있지만 몰카는 윗면에 렌즈가 장착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에 들고만 다녀도 의심받지 않고 원하는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번 워터파크 몰카 사건의 범인이 쓴 장비도 이런 형태였습니다.
넥타이와 자동차키, 심지어 단추 모양의 몰카까지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상황.
경찰의 주 단속 대상은 생활용품을 모방한 몰카입니다.
카메라 모양이 아닌 변형된 카메라의 생산과 판매, 소지 모두를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블루투스 전파 등을 써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하는 불법 장비도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이런 실시간 영상 전송 몰카 장비는 주로 중국 보따리상들이 국내로 들여와 온라인 중고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단속 방침에 어떤 형태까지 '불법 몰카'로 봐야하는지 논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 장성철 / 초소형카메라 판매업체 대표]
"초소형 카메라를 제재하려고 한다면 일반적인 디지털카메라나 스마트폰 카메라까지 제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연한 '몰카 범죄'가 많은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키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