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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회가 총리 추천”…국회 권한 대폭 강화
2025-05-18 19:00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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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개헌안의 또 다른 큰 줄기는 대통령 권한은 분산하는 대신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겁니다.
국무총리는 국회가 추천하고,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 같은 수사기관장들을 임명할 땐 국회 동의를 받게 하자는 겁니다.
이어서, 이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후보는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이 후보는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하자고 했습니다.
현재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개헌을 통해서 국회가 추천한 인사만 총리로 임명하겠단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통해 행정 각부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국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헌법상 독립 기관인 감사원도 국회로 이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비상명령이나 계엄에 대해선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국가 권력을 남용해서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 장치를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국회의 인사 임명동의권 범위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중립성이 필수인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 같은 수사기관이나 방통위, 인권위의 기관장을 임명할 때에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개헌을 해야하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이민준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정다은
이민준 기자2minj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