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비법조인 대법관? 그건 아니지 않나 생각”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는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로 입장하는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과 이재명 대선 후보.(사진/뉴스1)
윤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대법관은 법관 중 최고위직인데 법조인 아닌 분이 그 자리에 간다는 것에 대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며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어 역풍이 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를 하는 편"이라며 "수위 조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을 하다 보면 확 나가는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만이 아니라 이외에도 굳이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며 "톤 다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전날(24일) "(개정안이) 민주당 입장이거나 제 입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섣부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성규 기자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