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트럼프의 韓 상호관세, 근거 없는 정치수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 관세 부과 발표 행사 중 무역 장벽 연례 보고서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지시간 25일 미국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는 '공정성과 상호주의? 트럼프의 해방일 한국 관세 재검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미경제연구소는 1982년 워싱턴 D.C.에 미국 최초로 한국 연구를 수행하는 비영리 독립 싱크탱크로 출범해 현재까지 한미 간 정치·경제 현안 및 정책의 이해 증대를 위한 네트워킹을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KEI는 보고서를 통해 "해방일날 한국 관세율에 대한 설득력 있는 경제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이는 타당한 분석에 기반한 무역 정책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함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을 미국의 해방일로 선언하며, 전세계 교역국들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모든 한국산 수입품에 25%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0일 유예기한을 두며 곧바로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오는 7월 8일을 기한으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EI는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사실상 50%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부터 틀렸다고 평가했습니다.
KEI는 "한국 관세청의 최신 무역 자료와 미국 농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는 2024년 한국이 미국 수입품에 적용한 실질 가중 평균 관세율이 0.19%에서 2.87% 사이였으며, 2023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한다"고 봤습니다.
이어 "이 결과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가 인용한 매우 높은 수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이는 주로 미국과 한국의 무역수지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책정 근거로 제시한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도, 이를 관세율로 전환할 적정한 방법론이 부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들을 보다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양자적(한미 FTA 산하 21개 위원회와 실무그룹), 다자적(WTO 분쟁해결)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목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 보고서는 한미간 무역관계를 변경할 필요가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며 "특히 비관세 장벽 관련 문제들을 일방적 조치가 아닌, 이미 마련된 양자 FTA 체계를 통해 해결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홍성규 기자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