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무효 확정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출처: 뉴시스)
대법원은 오늘(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서 교육감은 즉시 교육감직을 잃습니다.
서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TV 토론회와 SNS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정근 기자rightro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