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신지호 “부동산 대출규제, ‘너희들은 변두리나 가져라’라는 의미” [정치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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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민생 우선·검찰 개혁 천천히…내년 지방선거 염두에 둔 듯"
신지호 "민주당, 상임위원장 강행은 '협치포기'"
신지호 "李의 '김용태 먼지 발언'은 언중유골"
신지호 "국힘 혁신형 비대위는 일종의 코미디"
신지호 "부동산대책, '너희들은 변두리나 가져라' 이런 의미"
조응천 "법무장관·민정수석 인사, 사회적 합의 도출 모양새로 보여"
조응천 "총리 의원직 유지보다 중요한 건 총리자질"
조응천 "국힘, 소년가장 김용태 절규 외면…하나같이 눈살 찌푸리게 해"
조응천 "한 사람이 당대표, 원내대표 다 하는 건 군소야당에서나"
조응천 "부동산대책, 결국 공급 대책으로 가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신지호 전 국회의원 / 조응천 전 국회의원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는 신지호 전 국회의원, 조응천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조응천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어제 대통령실에서 인선 발표가 있어서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민정수석에 봉욱 전 검사장이 임명이 됐던데,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특징이라고 할만한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셨나요?
▶ 조응천 : 생각보다는 상당히 온건하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지금 채워진 것 같아요. 며칠 전 표결을 강행했던 법사위원장의 이춘석 의원. 4선 의원이죠. 그분도 상당히 온건한 편입니다. 지금 당대표 경선에 나선 두 분을 보면 추석 전에 검찰 개혁을 완료하겠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말이 거침이 없잖아요. 주로 강성 당원들한테 소구하려는 그런 거로 보여지는데.
정작 그 실무를 담당할 법사위원장 또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은 상당히 온건 합리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게 상당히 귀추가 주목이 되고 검찰 개혁이 그냥 팔씨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입법사항인데 입법사항은 원내대표, 또 당대표, 법사위원장이 주도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실과 조율을 안 할 수 없겠죠. 거기에 봉욱 민정수석이 있고요. 그래서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기보다는 조금 그래도 한 템포 쉬어가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보이려는 그런 모양새는 갖추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내심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봉욱 민정수석 조합이라면 막 몰아붙이지 않을 거다. 이런 예상이셨는데 신지호 의원 보시기에도 비슷한 생각인가요?
▶ 신지호 : 비슷한 생각이고 속도 조절에 들어간 인사로 봐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원래 법무부 장관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 내정자가 거론이 됐는데.
▷ 노은지 : 거론이 됐었어요.
▶ 신지호 : 그러면 최초의 비법조인 법무부 장관 이렇게 되고 또 서울대 운동권 강성 출신이고. 이렇게 되면 그 인사가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막 밑어붙이겠다. 그런데 민정수석에도 역시 검찰 출신. 그러니까 비법조인이 아닌 법조인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또 검사 출신. 그리고 봉욱 신임 민정수석은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서로 경험했던.
▷ 노은지 : 문재인 정부에서.
▶ 신지호 : 문재인 정부 때요. 그러니까 이 민정수석에 또다시 검찰 출신을 기용했다는 것은 검찰 내부에 어느 정도 우군도 만들어가면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검찰 개혁을.
▷ 노은지 : 봉욱 수석 얘기는 저희가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해볼까 했는데 보니까 조응천 의원님이랑 또 인연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 조응천 : 그렇습니다. 1년 후배인데 법무부 검찰국과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검사를 같이 했어요.
▷ 노은지 : 그런데 검찰 개혁 적임자라고 평가를 받을만 하나요?
▶ 조응천 : 이분은 저번 문재인 대통령 때 검수 완박 한참 몰아붙일 때 전직 검찰 간부들이 성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 거기에도 이름을 올렸던 분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어쨌거나 제가 아는 봉욱 수석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온화하고 평생 화내는 거 한번 본 적이 없어요.
▷ 노은지 : 그래요?
▶ 조응천 : 급하지 않아요. 너무 느긋해서 답답해. 그리고 검찰 개혁의 기본적인 생각도 아마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수사 기소 분리는 필요하다. 다만 그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 견제는 소추 기관이 해야 한다. 그리고 그거 없이 그냥 지금 국수본이 있는데 또 중수청을 따로 또 만든다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수사절차가 복잡해서 변호사들도 지금 내 사건 어디 가있나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기관이 너무 많아서.
▶ 조응천 : 그리고 사건 종결권을 경찰에 주고 나니까 거기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이런 건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특수인지수사가 정치색을 띠고 또 나올 때까지 판다고 해서 항상 문제가 된 거지. 경찰 송치한 사건 검찰이 보완 수사 과정에서 큰 문제된 적은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수사라는 것은 그 속성 자체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농후합니다.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권에 대해서는 항상 고도의 견제와 감시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거를 수사권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다 풀어져버리고 검찰의 6대 범죄, 2대 범죄 옛다 이거 먹고 떨어져라는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국민이 행복해졌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걸 확실하게 못 받겠다는 건데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고 돌아다니게 하는 것. 그게 과연 거리에 나와 있는 시민들한테 행복한 것인가? 더 좋은 것인가? 저는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마 봉욱 수석도 그런 생각을 견제하고 있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나누%ㄹ지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에 제 경험과 그분의 인품, 또 가끔 나오는 그분의 목소리를 종합해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이렇게 좀 속도가 안 맞으면 강성 친명들이 당에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잡음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신지호 : 그런데 이 당이 일극체제인데 대통령까지 되고 권력의 종점에 올라갔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에 반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간 큰 정치인이 있나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낙점을 한 거 아니에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봉욱 민정수석. 그러니까 저는 섬뜩한 느낌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장관들 보면 기업인 출신들, 심지어 탈원전에 반하는 이런 인사를 장관으로 또 준용을 하고 그다음에 민생 경제 살리는 데 우선적인 방점을 찍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검찰 개혁은 상대적으로 조금 천천히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역시 이것도 내년 지방선거.
▷ 노은지 : 그걸 염두에 두고 너무 중도층이 이탈할 만큼 급진적으로 해서 안 되니까.
▶ 신지호 :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기본 청사진 이런 걸 바꾸겠습니까? 기본 방향은 그대로 갖고 가는데 완급 조절은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요.
▶ 조응천 : 하나만 더 첨언을 해드리면 민정수석실 내에서 검찰 개혁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사법제도비서관실입니다. 그 사법제도비서관에 이진국 아주대로스쿨 교수가 되셨는데요. 그분은 한국형사법학계 회장도 하신 분이고 평소에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민주당 강성의 목소리와 결이 다른 그런 생각을 계속 피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까지 더해보면 저는 조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배드캅, 굿캅 역할을 나눠서 어차피 민주당에서는 지도부가 다 강성 당원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앞으로 끌고가고 나머지 정부나 부처나 혹은 대통령실에서는 그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는 이런 식으로 가서 그냥 뭐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추석 그래봐야 이제 세 달밖에 안 남았는데 세 달 만에 우당탕 해서 사회적 합의도, 그러니까 숙의 과정도 없고 그냥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가는 거야라고 하면 이게 내년 지방선거라든가 정권의 국정수행 동력에 큰 도움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상당히 영리한 거죠.
▷ 노은지 : 막 몰아붙일 것 같은 분위기가 임기 초반에는 있었는데 진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똑똑한 인선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거는 우려를 해야 될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현역 의원이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로 많이 지명이 돼서. 이런 경우에는 약간 입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역대 정부 중에도 비율이 가장 높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 신지호 : DJP 정부 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가 지금보다 더 많았을 거예요. 장관 숫자로 보면. 10명인가 11명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의원내각제 수준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드는데 이거는 좋게 보면 집권 초기에 그래도 대통령과 오랜 기간 생사고락을 함께하면서 대통령의 생각, 가치, 일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당정 일체로 초기에 그거를 분위기를 선두하겠다. 이렇게 좋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의원 출신 장관들이 입법 활동을 사실상 못하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국회 일을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 신지호 : 이건 압도적인 의석차 때문에 가능한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입법 공백, 입법만 공백이겠어요? 의정 활동 공백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숫자가 빠져도 국민의힘이 저 정도야 뭐 쉽게 남은 숫자로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
▷ 노은지 : 국회에서 이 인원이 빠져도 거대 여당인 거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장관들도 그런데 국무총리도 그전에 선례를 보면 의원직 유지한 선례가 있기는 있던데 저는 조금 납득은 안 가는 것 같아서. 다른 장관도 그럴 수 있겠지만 국무총리인데 의원직을 꼭 유지하면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조응천 : 헌법에 국무총리와 국회의원은 겸직 금지여서 예외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를 한 거고 아마 대부분의 의원들은 너 배지 떼는 자리에 임명해줄게라고 하면 상당히 망설일 겁니다. 이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계기, 기회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은 임기가 있고 재선이라는 게 있는데 관료는 임명직이고 그다음에 정치 상황이 어떻게 돼 가지고 자기가 정치 생명이 계속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의원을 겸직하고 있다.
이건 정말 내각제 같은 거로 보이지만 총리가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에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과연 총리로서 그 자질과 도덕성을 갖췄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워낙에 지금 170석에 필적하고 있기 때문에 열몇 석 없어져도 과반은 유지가 됩니다. 상관없고요. DJP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DJ와 JP, 거기에 박태준 DJT까지 합쳐져서 겨우 뭐 어쨌든 과반 안 되는 소수 정부였어요. 거기다가 DJ와 JP가 그때 5:5로 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JP 쪽에서는 세력이 크지 않으니까 장관으로 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겠죠. 그래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거고 지금은 167석이에요. 어쨌든 아직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까짓거 107석 국민의힘 뭐 가뿐하게 누를 수가 있는 거죠.
▷ 노은지 : 정치인 장관 임명하면 보통 청문회 수월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러한 해석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하는 거 보면 야당은 계속해서 문제를 오늘까지도 제기를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지금 국회 상황을 조금 더 짚어보면 협치는 요원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상임위원장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단독으로 위원장을 표결을 해버렸잖아요. 국민의힘은 계속 법사위원장 반환해라. 이런 요구는 하는데 어차피 들어줄 요구는 아닌 것 같고 이건 어떻게 해결이 될 것 같으세요?
▶ 신지호 : 소 귀에 경읽기죠. 그런데 18대 국회 때 민주당이 폭싹 망해서 81석이었어요. 그래도 법사위원장 줬어요.
▷ 노은지 : 그 당시 야당에게?
▶ 신지호 : 네. 그래서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우윤근 의원이 했고 박영선 의원이 간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108석, 1석 줄어서 107석인데 이건 민주당이 국회 관행을 바꿔버린 거거든요. 민주당이 국회 관례. 이게 어떻게 보면 관습법적인 그런 성격의 것이었는데 그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장 하는 거 보면 대통령 권력까지 먹으면 조금 국회에서는 조금 여지를 열어두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없어요. 상임위원장 이렇게 강행하는 거 보니까. 협치 포기입니다.
▷ 노은지 : 협치 포기.
▶ 신지호 : 독식은 곧 협치 포기고 국민의힘은 3대 특검, 내란몰이 해 가지고 얼마든지 요리 가능하다. 물론 이렇게 하면 일방통행이다. 독식이다. 협치 포기다. 이런 비판은 받을 수 있지만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도 손볼 게 많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안 하고 가도 좋다.
▷ 노은지 : 사실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보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철야농성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국민들한테 관심을 받거나 국민의힘한테 권력을 나누어 주지. 이러한 동정 여론이 일려면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을 만한 정당으로 변모를 했어야 하는데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 조응천 :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하자는 오늘까지 위원장인 김용태 비대위원장. 소년가장의 철저한 절규. 그거라도 받았으면 그래도 힐끗 봐줄만이라도 한데 지금 하고 있는 것, 작태하고 하고 싶습니다. 하나같이 눈살찌푸리고 말로만 국민을 외치고 자기 기득권은 1도 내놓지 않으려는 그런 거에 딱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나 혹은 여당이 무리수를 둬도 그걸 받아먹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추경 시정 연설을 하러 나와서 90도로 야당에게 인사하고 또 통합을 협치를 강조하고 지금은 내가 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정말 협치할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협치한다니까 진짜 협치하는 줄 아나보다인데. 만약에 협치를 하려고 했으면 이번에 상임위원장 이거는 야당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라고 메시지가 정부 통해서 갔어야죠.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관례라고 말씀하셨는데 1당은 어쨌든 국회의장 무조건 하잖아요. 그런데 법안이 의결되는 과정에서 관문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법사위를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야 해요. 법사위를 지키는 법사위원장. 이거는 2당이 해야 그나마 2개 관문을 나눠서 일방독주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제2당이 하더라도 입법이 불가능하냐. 국회 선진화법으로 패스트트랙이라는 걸 만들지 않았습니까? 본회의 직접 상정하는 것. 법사위법이 아닌 보통 법은 330일 최장 11개월. 법사위법은 240일. 여덟 달. 8개월이면 본인이 직접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최장입니다. 지금 같으면 그것도 중단시킬 수가 있어요, 의석이 많아서. 그런 모습을 거쳐주는 게 훨씬 더 민주당한테 유리할 거거든요. 지금 마지막 남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의 위협 요인은 일방독주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조금만 제대로 하고 정신차리고 참회하고 바뀌려고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바뀌려고 정말 철저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렇게 못해요.
▷ 노은지 : 그게 없으니까 지금 민주당도 더 당당하게 저러는 거군요. 이 소식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공개한 오찬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들은 말이라고 하면서 공개를 한 건데 별로 큰 논란은 안 되고 지나간 것 같아요. 저는 좀 이게 어떤 취지에서 나온 말인가 궁금해서. 김민석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요청을 하고 인준해서 안 된다. 이런 요구를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젊은 비대위원장 털면 안 나올 것 같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 신지호 : 이게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느냐? 도덕적으로 무결점의 완벽한 인간이 있겠느냐.
▷ 노은지 : 그러니까 협조해달라, 이런 얘기기는 한데.
▶ 신지호 :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정치인의 언어는 TPO로 봐야 하잖아요. TPO로 봤을 때 이게 비공개 회담이기는 했으나 임기 개시 후 최초의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서 대통령이 오찬을 주재한 건데. 나중에 대통령실 해명 봤더니 반농담조로 얘기한 거다. 그건 TPO에 안 맞는 얘기죠. 여기가 농담을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 노은지 : 그러니까 이게 주어가 있이 말한 거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게 아니고 너라고 안 나오겠니. 이런 거니까.
▶ 신지호 : 언중유골이죠. 언중유골.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언사였다. 그런데 이게 워낙 윤석열 기저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그냥 퉁 치고 넘어가는 거지, 굉장히 엄청난 실언입니다, 이거는.
▷ 노은지 : 윤석열 기저효과가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 조응천 : 거기다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송언석 원내대표, 당신도 이 얘기 들었을 거 아니냐.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 그러니까 별거 아니던데. 농담 같은데. 그거 가지고 그래? 이런 투였다는 거예요. 이건 뭐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상황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노은지 : 손발도 안 맞고 그런 거네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 조응천 : 보태주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 노은지 : 이런 와중에 일단 김용태 위원장은 오늘 임기가 끝나고 당내 상황을 짧게 여쭤보면 일단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대행을 맡아서 전당대회까지는 하겠다. 이런 구상인 거죠?
▶ 신지호 : 구인난을 핑계로 투톱이 아니라 원톱으로 당분간 가겠다.
▷ 노은지 : 전당대회까지 가겠다.
▶ 신지호 : 당대표 기능 플러스 원내대표까지 다 하면서 가겠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명분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혁신위를 발족을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게 일종의 코미디인데요. 뭐냐 하면 이번 비대위는 관리형 비대위가 될 수밖에 없다. 본인 말로 한 거거든요, 송언석 원내대표. 관리형 비대위는 뭐의 대칭 개념이죠? 혁신형 비대위가 옛날에 2020년 총선 폭망하고 김종인 비대위가 혁신형 비대위였어요. 근 1년 갔죠. 그거에 대비되는 개념이 관리형인데 관리형 비대위에서 혁신위를 주로 사업으로 삼겠대요. 앞뒤도 안 맞고 그런데 그 혁신형 비대위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집단 지도 체제로 회귀하는 것. 혁신이 아니고 퇴보. 퇴보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거죠.
▷ 노은지 : 당대표랑 최고위원들 다 같이 뽑아서 1, 2, 3, 4등 다 같이 들어오는 거. 그때 늘 일이 잘 안 굴러갔던 기억이 나는데.
▶ 신지호 : 그때 별명이 봉숭아학당이었어요.
▶ 조응천 : 주로 민주당 계열 쪽에서 집단 지도 체제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때 뭐 문재인 대표 시절에 봄날은 간다 노래도 나왔고.
▷ 노은지 : 기억 나네요. 갑자기 노래를 부르시고 싸우고 뛰쳐나가고.
▶ 조응천 : 2등 하신 분은 항상 말꼬리 잡아서 흔들고 그렇게 했는데. 혁신위를 발족시키겠다고 만약에 한다면 제가 아는 한 여의도에서 혁신을 하겠다는 건 혁신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요? 민주당에 김은경 혁신위라고 있었죠.
▷ 노은지 : 대한노인회 가서 혼났던 기억밖에 안 나는데.
▶ 조응천 : 그때 당 안에서 이대로 안 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혁신 요구가 분출을 했죠. 그거를 혁신위를 만들면서 일단 봉합을 하고 혁신위 만들었는데 계속 떠드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거 지켜보자고 그러는데 지켜보고 있다 보면 세월이 갑니다. 그러고는 이상한 짓 해가지고 논점이 거기로 튀어요. 그러니까 혁신이 안 되는 거예요.
▷ 노은지 : 시간을 버는 그 정도 기구네요.
▶ 조응천 : 그렇죠. 교란용.
▷ 노은지 : 혁신을 할 것같이 시선 가리기용 이런 거예요?
▶ 조응천 : 혁신을 안 하겠다는 거고 참 웃기는 게 107명의 제1야당 국민의힘에서 할 사람이 없어서 2개 다 하겠다. 제가 보기에 사람들 좀 있는데 아마 이쪽 사람은 죽어도 안 돼. 그런데 우리 쪽 사람들 중에서 보니까 별로 할 사람이 없네.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고. 정말 할 사람 없는 건 정말 소수 야당에서는 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군소야당.
▷ 노은지 : 개혁신당 이런 당.
▶ 조응천 : 3석, 4석 이런 데는. 그런데 107명이나 돼 가지고 배지가 107개가 반짝반짝하는데.
▷ 노은지 : 구인난이다, 이거는 좀.
▶ 조응천 :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
▷ 노은지 : 일단 정치 상황은 그렇고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아마 이 뉴스에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역대급 대출 규제가 발표가 됐습니다.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면 대출은 6억 원까지 가능해진 상황인데 이게 주변에도 불만을 들어보니까 돈 있는 부자들은 원래 현금으로 사니까 대출 규제는 전혀 영향이 없는 거고 직장 다니면서 은행에 빚을 많이 지잖아요. 은행에 월세 낸다는 말을 할 정도로. 그걸 감당하면서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 집을 못 사게 되는 그런 규제더라고요.
▶ 신지호 : 이번에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다리 걷어차기예요, 사다리 걷어차기.
▷ 노은지 : 사다리 걷어차기.
▶ 신지호 : 그러니까 지금 현금 10억 정도 쥐어야 집을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 신문 봤더니 지금 이번 고강도 규제 여기에 해당되는 서울 아파트가 74%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10억 없이 살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노도강과 금관구예요. 그러니까 생애, 저는 이거 보고 참 분노를 했던 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를 80%에서 또 70%로 낮췄어요.
▷ 노은지 : 생애 처음인데도.
▶ 신지호 :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예요. 이미 기진입 했거나, 괜찮은 주택으로, 아파트로 취득했거나 아니면 그냥 내 현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 말고는 진입하기가 힘들어졌잖아요. 그리고 니들은 가져봤자 서울 변두리나 가져라. 이거 아닙니까?
▷ 노은지 : 어쨌든 집값 잡으려고 한 거다 보니까 이걸로 투기 심리나 아니면 좀 집값을 올리는 게 하여튼 집 사려고 하는 심리 때문인데 잠깐의 거래는 잠잠해진 상태라 이걸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괜찮은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을 텐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라.
▶ 조응천 : 잠시 동안 불 끄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렇게 대출 규제 혹은 세제로 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수요가 거기로 몰리고 그쪽을 중심으로 또 상승을 하고 그게 또 전이가 되고. 그래서 여기를 또 잡아야 하고. 문재인 정부 때 26번이나 27번이나 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주택시장도 수요 공급의 원칙이 정말 들어맞는 곳입니다. 그러면 지금 1가구 1주택 외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1채. 그중에도 기왕이면 똘똘한 놈. 그러면 그 지역은 한정되잖아요.
강남3구에 그다음에 마용성. 거기서 어디까지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로도 수요가 전부 집중되다 보니까 여기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고. 역대 서울에 새로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 물량보다 올해 공급되는 물량이 반절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그런 거 보아 하니 앞으로 공급은 잘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공급 안 되면 그러면 수요는 계속 가는데 가격 오를 거 아니냐. 더군다나 그동안에 경제도 심리고 주식도 심리지만 주택은 정말 심리거든요. 진보 정권 들어왔을 때마다 그냥 거진 100%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지금 올라타야지, 안 올라타면 나중에 또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심리까지 겹쳤던 거거든요. 이거 잡으려면 획기적인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이라는 게 무슨 빵이 아니어서 지금 넣어서 1시간 있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발표해도 한 10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말 진정성 있게 밀어붙이고 야, 이 정도면 공급이 차고 넘치겠네. 나중에 이게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뛰어들 건데 지금 3기 신도시 발표한 것들, 지금 제대로 진행 안 되고 있는 것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으로 잡아야지, 그 외에 뭐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남은 건 대출이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해 봐야 우리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처럼 빌려주고 뭐 참 각종 그걸로 할 수 있는 분들만 하는 겁니다.
▷ 노은지 : 돈 있는 사람들만 또 집을 사는. 당장 그런 불만이 나와서 이건 지켜봐야겠네요. 공급 대책이 같이 나와야 한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