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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속풀이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 설주완 변호사]
윤희석 "국힘, 추경 관련해 본회의장에서 의사표현 했어야"
윤희석 "정성호 '李 공소 취소'발언, 굉장히 부적절"
윤희석 "국힘, 왜 선거가 아닌 재판으로 이기려고 했나"
윤희석 "국힘, 매일매일 실수…실수 자체"
윤희석 "안철수, 혁신위 수락 전에 조건 걸었어야"

설주완 "尹 외환죄, 북한이 외국인지 법리검토 필요"
설주완 "김성훈 진술 번복 뉴스는 사법부 압박 여론전"
설주완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 발족은 이화영 달래기용"
설주완 "李 지지율, 국민들이 尹과 비교해 너무 잘한다고 생각한 것"
설주완 "표절의혹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낙마 1순위일 듯"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 설주완 변호사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는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설주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윤희석 : 안녕하십니까?

▶ 설주완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어제 저녁에 전해진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란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 18일 만인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조사를 두 번 했잖아요. 3차 조사까지도 예상을 하기는 했었는데 두 번 조사를 하고 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이 정도면 될 것 같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 윤희석 : 그런 판단은 특검 자체에 논리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특검은 계속 영장청구할 겁니다, 계속. 예를 들어 외환죄 같은 경우에도 중하잖아요. 그건 이번에 영장 청구서에 없죠. 그거는 아마 아직 소명이 안 됐다고 판단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게 아직 안 됐는데 한다 하는 얘기는 구속영장 청구 이런 걸 통해서 특검의 강경한 입장. 소위 말하는 기싸움을 보여주면서 계속 법원에 이런 식으로 영장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안 되더라도. 그런 예상을 합니다.

▷ 노은지 : 일단 보니까 혐의가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켜서 공격을, 도발을 유도했다. 이런 외환죄 같은 건 빠졌고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이런 것도 빠졌더라고요.

▶ 설주완 :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조금 법리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봤을 것 같아요.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외국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있느냐.

▷ 노은지 : 별도의 국가로 볼 수 있느냐.

▶ 설주완 : 지금 이 문제부터 법리적인 검토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유엔 가입할 때는 2국가 체제로 가입을 했습니다만 지금 헌법재판소 판례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법리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부분이 일단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걸 확인하기 위한 작업을 하려면 북한과 누가 통모를 했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수사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어떤 내부자의 진술이 나온다든지 명백한 서류상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한 수사가 진척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걸 혐의점으로 해서 영장 청구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지금 조은석 특검이 지난번 영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연장을 위해서 청구한 것도 굉장히 지금 속도전이거든요. 일반적인 스텝보다는 조금 더 빨리 간다는 느낌이에요.

▷ 노은지 : 조금 빠르게.

▶ 설주완 : 한 스텝 더 빠르게. 예상보다 한 스텝 더 빠르게 가는 스타일이기는 하는데 조은석 특검이 과거에 중앙지검 특수부를 할 때도 약간은 여론전을 이용하는 수사를 많이 했던 편이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그런 특유의 조은석 특검의 스타일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 노은지 : 그런데 내란 혐의로 예전에 구속이 됐었다가 그게 취소가 한번 됐잖아요. 그러면 조금 엄격한 요건을 더 갖춰서 영장을 청구를 해야 이번에는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법원에서 재구속이니까 볼 때도 조금 더 기준이 엄격해지거나 그런 게 있나요?

▶ 설주완 : 그런데 딱 법리적으로만 봤을 때는 윤석열이라는 피의자를 놔두고 했을 때는 지금 혐의 사실이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이건 조금 애매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수많은, 지난번 적폐청산 수사에서 봤듯이 결과적으로 보면 거의 직권남용은 대부분 무죄거나 거의 혐의가 낮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법리적으로 애매하다.

허위공문서 작성은 구속할 만한 사안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저는 큰 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오늘 계속 여론전이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김성훈 차장의 진술 번복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뉴스로. 이게 그러면 진술 번복이라는 건 뭐예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건데 그건 조사 과정에서 나온 건데 이건 수사팀에서 나온 거 아니면 변호인 측 아니면 모르거든요.

▷ 노은지 : 이게 언론에 세어 나온다 함은. 뭔가 여론전이 시작이 된 거네요.

▶ 설주완 : 그렇죠. 이거는 수사팀에서 흘렸던지 아니면 변호인 측에서 흘러나왔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공개적으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될 만한 것들은 계속 이것은 사법부를 압박을 해 주는 거죠, 여론전으로서 법원을. 그래서 영장 발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지난번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이후로 이 법원에 대한 압박이 민주당에서 하는 압박이나 정치권에서 하는 압박이 어느 정도는 유효하다고 판단이 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론전으로 압박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 발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도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 노은지 : 일단 3개 특검이 다 수사를 꽤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추경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국회가 지난 금요일에 통과를 시켰는데 정부안보다도 빠른 추경안이었고 국민의힘은 불참한 상태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앞서서 김민석 후보자 인준 표결도 있었고 추경안도 있었는데 둘 다 불참한 거 어떻게 보셨나요?

▶ 윤희석 : 일단 찬성이냐 반대냐 이걸 떠나서 국회의원이 본회의 표결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다. 당 차원으로 지금 안 들어간 거잖아요.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마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주자. 우리는 이 추경안에 대해서 절대 찬성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는 건데.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요. 표결에 의한 숫자가 나오는 게 오히려 더 백몇 표밖에 반대가 없네. 이렇게 될 것 같으니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가서 본회의장에서 의사 표시를 하시는 것이 그분들을 뽑아준 지역구민에 대한 예의이고 비례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대표이니까요. 유권자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국회의원의 직권에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 노은지 : 사실 표결에 무조건 반대하고 나가고 이런 건 사실 야당이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여당일 때도 그랬어요, 국민의힘이 생각해 보면.

▶ 설주완 : 그러니까 숫자가 밀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무조건.

▷ 노은지 : 그러면 그때마다 늘 이런 식이었거든요.

▶ 설주완 : 정말 이게 보기가 안 좋은 게 이제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게 표결은 해라. 반대하는 건 반대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혀라. 다 나와버리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게 꼭 의사 표시도 아니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냥 나갔다. 기권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사람들의 의사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얼마나 무책임해 보입니까? 나중에 어차피 기록으로 남겠지만. 저는 그러한 면에서라면 조금 더 안에서 싸워주는 모습, 그다음에 명확하게 의사 표시를 해 주는 모습이 오히려 보수 지지층에게는 더 만족감, 효능감을 준다고 할까요? 물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순간 107석이라는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 헌법 개정을 막을 수 있는 숫자 말고는 할 수 있는 건 진짜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제는 과거와 같이 있으면 나오고 무조건 기권하고 이런 게 아니라 들어가서 반대 표결을 하고 나오시든지 차라리 아니면 진짜 소리라도 지르고 나오시든지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모습이 아직도 여당인 줄 알아?

약간 이런 뉘앙스,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제는 야당이지 않습니까? 야당이라면 야성을 가져야죠.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무조건 싸우고 이래라. 반대만 하네. 진짜 반대만을 위한 반대만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의사 표현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 노은지 : 이게 또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여론전을 하려고 대통령실 특활비라든지 슬그머니 정부에서 끼워넣은 특활비 부분을 지적을 하기는 했었는데 이게 주말 지나면서 많이 묻힌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삭감을 다 시켜놓고 대통령실 특활비 다 복원한 거 이거는 좀 너무 내로남불 아니냐는 지적이.

▶ 윤희석 : 그렇죠. 할 말이 없죠. 그때 논리가 특활비 없다고 해서 국정이 안 돌아간다는 말이 말이 되느냐. 이재명 당시 대표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온 얘기들은 매일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무슨 특활비를 줘야 돼. 이러한 거의 회초리 치듯이 하는 얘기까지 했다가 우상호 정무수석 한 분만 유감 표명 가까운. 사실은 유감 표명은요. 사과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마음이 차지가 않아서 섭섭하다는 뜻이잖아요. 유감 표명은 반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 표명을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막상 맡아보니까 특활비 없어서 힘들다. 이랬다는 말이죠. 좋아요. 여론이 민주당 내로남불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안면몰수를 하느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넘어가요.

▷ 노은지 :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 윤희석 : 그렇죠. 우리는 이 지점을 봐야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여당에서 시작부터 이렇게 했는데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지지율이 비슷비슷하면 양당이. 민주당 그럴 수 있다. 이게 되는데 저희가 워낙에 빠져있으니까 힘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형사고 유사한 것이 그냥 넘어갔다. 그것이 더 안타깝다. 특활비 부활보다. 저는 그렇게 봐요.

▷ 노은지 : 지금 사실 김민석 총리 문제도 그렇고 여론이 움직일 만한 이슈는 꽤 많았는데 그게 다 지나간 것 같아서. 지금 지지율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오늘 방금 전에 나온 가장 핫한 여론조사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정당 지지도 보기 전에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지지도를 보면 매주 월요일에 나오는 리얼미터 조사로만 기준으로 봤을 때 처음으로 60%대를 넘겼어요.

이게 흐름을 보니까 50%대 후반으로 높게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한 주 사이에 60%를 훌쩍 넘기는 조사가 나왔고 당 지지율이 많이 심각한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오르는 동안 국민의힘은 계속 떨어져서 지금 30% 아래로 떨어진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랑 둘 간의 격차가 25%포인트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저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국민의힘에서.

▶ 설주완 : 국민의힘에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할걸요. 그러니까 숫자 자체로는 심각한데 이제 아마 지금 보수 지지층이 여론조사라든지 뉴스에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 노은지 : 아예 응답을 안 하고 뉴스를 안 볼 거다.

▶ 설주완 : 응답을 안 하거나 뉴스를 안 보니까 오히려 지금 보수 지지층이 굉장히 침울해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응이 안 나오는 효과라고 보고요. 지금 저는 정당 지지율은 그렇게 의미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의미를 둬야죠. 대신 정치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의미는 없다. 왜냐하면 이 보수 지지층이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관심을 오히려 무플이지, 악플도 안 다는 무플이죠.

▷ 노은지 :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 설주완 :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선거전에 돌입하게 되면 저는 아무래도 다시 오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방선거는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각 지역에 대한 일꾼을 뽑는 선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지지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올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굉장히 어렵죠. 대통령은 잘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뭐 특별하게 이 시점에서는 어찌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높을 때잖아요. 전 임기를 다 통틀어보면 가장 높을 때이고.

▷ 노은지 : 높아야 되는 때이고.

▶ 설주완 :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새로 시작하고 많이 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시잖아요. 타운홀 미팅도 돌아가면서 하시고 물론 내부적으로는 조금 내용이 뭐라고 해야 되나, 소프트하지 않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지난 윤석열 정부 때보다 조금 더 일을 한다는 느낌이고 항상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했던 건 나는 일만큼은 잘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 일만큼은 그래도 보여주는 것은 있으니까 저는 그러한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그리고 사실 그런 게 있는 것 같도 같은데 게 여하튼 소비쿠폰 주겠다고 해서 국민들이 7월 21일부터는 지급을 받게 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 윤희석 : 영향을 줬다고 봐야죠. 역대 어느 선거를 두고 여당이 예를 들어서 총선을 치르거나 할 때 재정을 풀거나 이런 걸 다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긴축 재정을 주장을 하고 저희가 여당이었을 때. 그런 것과 비교를 해보면 시의적절하다고 봐야죠.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것은. 물론 대선 과정에서 다 저희 당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당시에 다 이걸 주장을 했어요.

공약을 내걸었는데 그런데 형식이 어떻게 가는 거냐. 거기에 따라서 보면 저희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추경에 대해서 긍정했으나 그것을 이러한 형식으로 드린다. 그거는 빠져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황이 굉장히 한계 상황에 몰린 분들 입장에서는 뭐라도 당장 급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이게 가장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과연 실행할 거냐 했는데 실행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지지율을 받쳐줄 수 있는 기반은 더 튼튼해지는 거죠.

▷ 노은지 : 특활비 중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었던 게 있는데 대통령실 특활비 복원이야 그렇다 치고 검찰 특활비까지 복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민형배 의원 같은 경우는 “내란 검찰에 다시 먹이를 줄 수 없다.” 일부 의원들이 기권까지 행사하고 반발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 설주완 : 이건 그냥 요즘에 유독 강하게 메시지를 내시는 중진 의원들이 계세요. 목적이 있죠. 지방선거죠.

▷ 노은지 : 내년 지방선거.

▶ 설주완 : 민형배 의원 지금 광주시장 도전한다고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던데.

▷ 노은지 : 당원들 좀 보라고 하는 거군요.

▶ 설주완 : 그럼요, 그렇죠. 박홍근 의원 갑자기 조용히 계시다가 갑자기 센 메시지 갑자기 나올 때 있잖아요.

▷ 노은지 : 정당해산법 같은 거.

▶ 설주완 : 그러니까요. 서울시장 선거가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 검증, 검찰이 이번 내란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혐의점이 있다거나 연관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수사가 되겠지만 그렇게 크게 관여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밝혀진 바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 관련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찰 직원들, 그냥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아니면 검사나. 진짜 수사비가 없어요. 진짜 수사비가 없어서 과거 같으면 수사 진행비 이런 게 나오는데 안 나와요, 진짜로.

▷ 노은지 : 그러면 개인 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 설주완 : 개인 돈으로. 검사 개인 돈으로 해야죠. 그걸 어떻게 버텨냅니까, 검사도 공무원인데.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진짜로 실제 소위 말하는 수사관이라든지 제 친구들이라든지 후배들을 만나보면 진짜 안 나온다. 없다. 많이 위축된 건 사실이에요. 검찰청을 언제 없애든 수사권을 뺏든 어쨌든 간에 현재 지금으로서는 일을 해야 하잖아요.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너무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그냥 비판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 노은지 : 그리고 민주당이 최근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약간 역할을 분담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넘기면 강성 친명파들이 조금 더 센 목소리를 내고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민주당이 오늘 출범시킨다는 건데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를 띄운다고 합니다, 한준호 최고위원이. 위원장이고요. 여기서 지금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을 포함해서 기소가 불법했다는 걸 살피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다 대통령을 나중에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치는데 그렇게 봐야 되겠죠?

▶ 윤희석 : 뭐 의지는 알겠어요, 뜻은 알겠는데 이게 과연 대통령을 도와주는 거냐. 이게 말부터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하는데요. 숱한 시간 동안 이 얘기를 했어요. 검찰의 조작 기소에서 어떻게 돼서 재판에 넘어가서 이거는 너무한 거고 이런 얘기를 지금 몇 년째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7년 8개월 형을 받았는데 그러면 검찰이 내린 거냐는 말이에요.

▷ 노은지 :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거잖아요.

▶ 윤희석 : 그렇죠. 법원이 한 거잖아요, 법원이. 조작 기소라고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법원이 조작된 공소장을 보고서 죄를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원이 뭐가 됩니까?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거죠. 기소 단계에서 얘기했으면 모르겠으나 확정 판결이 났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에 연루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하겠다는 의지 표시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지지율도 높게 나오는데 이 얘기를 괜히 해서 당에서 이런 식으로 시끄럽게 하는 것을 원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나는 온건한 걸 하고 당에서 센 걸 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고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소위 강경파들 하고 이제 대통령도 됐으니까 더 이상 선거 나갈 일도 없고 선을 긋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아서 국민적인 지지에 따라서 본인이 갖고 있는 리스크를 해소할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 강경파들은 바뀐 게 없죠. 갖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뭐라도, 심지어 사법부마저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 의지를 아직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 노은지 : 오히려 손발이 안 맞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 윤희석 : 손발이 안 맞는다기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어떤 분인가 저는 역으로 생각을 해봐요.

▷ 노은지 : 이게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계속 옥중서신도 내고 본인 사면 운동 관련된 링크도 올리고 이러잖아요. 그런 청구서가 날아오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거는 제 개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 설주완 :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이화영 씨 측에서 그렇게 사면 요청을 하는 게 일단 내부적으로 이게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누가 사면을 이렇게 대놓고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조국 전 대표도 본인이 직접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페이스북을 많이 하시는데.

▷ 노은지 : 조국혁신당에서.

▶ 설주완 : 조국혁신당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김선민 대표가 그냥 넌지시 우리 조국 대표도 여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냥. 본인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이 얘기한다는 건 내부적으로 물론 의사 타진을 해봤을 거예요. 안 된다고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대놓고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꼬리 자르기에 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화영 씨가 잘못하면. 저는 이거 달래기용이라고 보여요, TF 발족하는 게. 우리 이렇게 해 주니까 기다려 봐. 그런데 여기서.

▷ 노은지 : 너무 보채지 말고.

▶ 설주완 : 네. 좀 보채지 말고 좀 기다려 봐. 우리가 일단 조사도 좀 해보고 좀 알아보고 하자. 조금 더 있어봐, 거기에. 이거죠.

▶ 윤희석 : 제가 그건 생각은 못했네요.

▷ 노은지 : 더 있다가는 뭔가 폭로를 할 수도 있지 않나요?

▶ 설주완 : 폭로해 봐야 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 아무 영향이 없어요.

▷ 노은지 : 그래요?

▶ 설주완 : 이미 한번 뒤집혔다가 다시 이렇게 바뀐 진술이기 때문에 자기가 뒤집었지만 이게 인정이 안 됐잖아요, 대법원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나는 모르는 일인데 네가 한 거야. 그리고 이제는 정말 사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그냥 이화영 씨 혼자 한 경기도 부지사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쌍방울과 관계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쌍방울로부터 뇌물받은 게 있잖아요. 그게 더 커요, 솔직히.

원래 지금 7년 8개월 받은 거에서는 뇌물이 더 큽니다. 대북송금은 그냥 외환관리법 위반하고 그런 걸로만 몇 가지만 붙은 거지, 실제로 제3자 뇌물죄가 훨씬 더 크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빠졌으니까 저는 그 재판은 어떻게 진행은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이대로 쭉 가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협박을 한다면 처음부터 협박이 안 돼요, 전혀.

▷ 노은지 : 전혀 안 먹히는 상황이고 이게 어떻게 흐를지 모르겠네요. 민주당에서는 움직임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검찰 개혁도 그렇고 오늘 TF까지 출범시키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주진우 의원 정도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것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의 대학 동문회에 가서 대통령의 공소 취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냥 대통령과의 친분이 깊은 오랜 인연이 있는 중진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 윤희석 : 자리가 어떤 자리냐, 대학 동문들한테 갔다면 또 법조인들이 많았을 텐데 아마 어떤 질문이 나왔을 거고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할 거냐. 그러니까 아마 개인적 생각을 얘기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정성호 의원이 어떤 분이냐를 지금 이 순간에 생각해 보면 결국 보도되는 경위까지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내심에 그게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는 사실 법무부 장관에 다른 분이 됐다면 윤호중 의원이라든지. 이러면 정말 저희 당에서 위헌정당심판 제소를 하려고 하는 사인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정성호 의원이 지명돼서 합리적이다. 이런 평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밖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정성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하실 거다. 그런데 그거는 짐작이 됐던 것도 있어요. 이분이 장관 지명되기 전에도 법을 빨리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하셨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이라든지 형소법 바꿔야 한다.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놀랍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을 받을만 하죠.

▷ 노은지 : 평소 생각일 수 있으나 지금 본인의 어떤 위치가 법무부 후보자로 지명된 상태니까 그럴 수 있다.

▶ 설주완 : 그럴 수 있겠죠. 속마음은 그럴 수 있지. 공소 취소하는 게 제일 확실하잖아요. 다 취소해버리면 다 공소 기각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공소법 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이 또 선거 나오실 것도 아니고 피선거권이 상실되든 어쨌든 간에.

▷ 노은지 : 그런데 민주당이 돈을 토해내야 하니까.

▶ 설주완 : 그 문제. 글쎄요, 항소심 들어가면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유죄가 된다손 치더라도.

▶ 윤희석 : 그 방법이 있군요. 방법이 많아요.

▷ 노은지 : 일단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냥 말로 나오다가 지나가고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 설주완 : 정권 말에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 윤희석 : 그러니까 저희도 이러한 반성을,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선거를 통해서 이길 생각을 해야지, 왜 재판이나 이런 사법절차로 이길 생각을 했었느냐. 구속,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하면서 거기에 온 전력을 쏟았다가 결국 구속 안 돼서 다시 나와서 다시 살려주는 이런 거 있었잖아요. 대법원까지 갔다가 파기환송. 파기자판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처음 듣고 하는 그 과정까지 볼 때 선거다. 국민의 판단이 중요한 건데 다른 걸 가지고 뭔가 바뀌기를 바랬던 것이 가장 큰 폐착이 아니었을까. 뒤늦은 반성을 해봅니다.

▷ 노은지 : 이게 지금 그런데 여전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곧 실수를 할 거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 뭔가 국민들에게 부담을 안기는 정책을 펼 거다. 이런 거에 기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저는 여전히 들거든요.

▶ 윤희석 : 그러면 저희가 실수를 안 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저희는 매일매일이 실수입니다. 실수 자체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제대로 된 지도부 차원의 결기 어린 메시지라든지 활동이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전당대회를 저희가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 전당대회 룰조차 분명히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뭍밀에서는. 왜 누구누구 빨리 나오려고 안 하세요?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지도 체제도 바꿔고 집단지도체제는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다 실수 아니에요. 이 순간도 하고 있어요.

▷ 노은지 : 아직도 전당대회에서 특정 인물이 돼야 하거나 되면 안 되거나 어떤 것 때문에 머리를 굴리는 분도 있군요.

▶ 윤희석 : 그런 차원에서는 아까 소개하신 그 지지율 있잖아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본인들이 기반하고 있는 지역만 생각해 보면 충분하거든요, 본인 생존에는.

▷ 노은지 :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물밑인데 겉으로 드러나면 더 떨어지겠네요, 당 지지율이.

▶ 윤희석 : 올라가겠습니까.

▷ 노은지 :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당이 그나마. 지금 무플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악플이 달리든 선플이 달리든 하려면 혁신위원회 활동이 중요할 것 같고. 혁신위 제대로 하겠냐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안철수 의원이 위원장이니까 기대를 거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 설주완 : 의사 출신으로서 메스를 제대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다들 기대감은 없잖아요, 솔직히 혁신위가.

▷ 노은지 : 이게 안철수 의원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기보다는 그걸 수용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 설주완 : 그러니까요. 어차피 최고 집행부에서, 지도부에서 안 받아들이면 끝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만큼은 달라졌으면. 이게 혁신위로 저는 다 달라질 수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달라지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한다. 윤희석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뭐라도 하나하나씩 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실수를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그 실수를 안 하는 모습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많은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 물론 정권 초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못했던 것들, 정상적인 것조차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해 보인다. 너무 안정감이 느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를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요. 진짜 정상적인 것도 못했던 것들을 이제부터는 정상적인 것들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팅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 노은지 : 안철수 의원이 일단 고강도 개혁을 예고를 하기는 했는데 전당대회까지 남은 시간은 길지가 않고 본인은 80일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전당대회가 지나가버리면 그 혁신위도 활동을 종료하게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벌써부터 걱정인 건 사실이네요.

▶ 윤희석 :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계속 실수한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혁신위원장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받은 거잖아요. 그랬으면 조건을 걸어야죠. 그럴 수 있는 위치였으니까. 그러면 혁신위 활동은 며칠 동안 필요한데 그전까지 전당대회 개최 계획 멈춰라. 내가 혁신위 활동을 통해서 나온 혁신안에 대해서 당이 받아들여진 후에 그 후에 있을 전당대회 성격도 규정이 되어야 하고 지도 체제도 바꿀지 안 바꿀지도 논의가 된 후에 해야 하고 이게 순서잖아요.

그런데 혁신은 혁신위대로 가는데 전당대회를 뽑아놓으면 결국 하신 말씀이 중간에 나온 결론에 대해서는 현 비대위에 전달하고 최종 결론은 새 지도부에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죠. 게다가 권한이 없어요. 혁신위는 그냥 자문입니다, 자문. 우리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서 안이 나왔다고 주면 그래요,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끝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말하는 거 무조건 받는다고 해라라든지. 비대위에서 의결할 때 내가 설명을 해서 뭔가 설파하는 과정을 밟게 해달라든지 뭐 걸었어야 해요.

▷ 노은지 : 매주 의결을 해달라라든지.

▶ 윤희석 : 네. 안 그러면 안 한다든지. 그런데 첫 말이 백서 만들겠다. 대선을 왜 졌는지 백서를 만들겠다. 아니, 대선 졌는지 우리가 모릅니까? 그걸 꼭 백서라고 한 걸 봐야만 우리가 왜 졌는지를 아냐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참 아쉽다.

▷ 노은지 : 일단 오늘 첫날이니까 인선이라도 저희가 보고.

▶ 윤희석 : 인선도 제가 너무 안철수 위원장한테 많이 비판적인 것 같아서 송구한데 원내 둘, 원외 둘, 당외 둘, 항상 이런 식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저희 당은. 항상 안분을 하려고 해요. 안분을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당도 아니고. 비빔밥에 당근 넣고 뭐 넣고 계란 넣고 이거 아니잖아요. 왜 원내는 둘이고 원외가 둘이어야 합니까? 안 넣어도 되잖아요. 그런 상상을 왜 못하느냐. 거기서부터 저는. 그래서 저희가 혁신한다고 올라가고 있는데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타면서 올라가니까 자꾸 내려간다고 봐요, 저는.

▷ 노은지 : 제자리 걸음이네요.

▶ 윤희석 : 뒤로 더 가죠.

▷ 노은지 : 그래도 첫날이니까 오늘 출범되는 거 보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얘기해보죠. 마지막 질문을 하나만 드려볼게요. 이게 김민석 총리 후보자 때문인지 모든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 때 소명하겠다고 하면서 자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보니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게 교육부 장관을 하겠다는 분인데 제자 논문을 그대로 표절한 의혹들도 있기도 하고 논문 쪼개기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교육부 장관이 이런 의혹이 있었다고 하면 100% 낙마 사유가 되거든요.

▶ 설주완 :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장관 임명 후보자 중에서 저는 낙마 1순위는 일단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것 같아요. 이 문제도 있고 과거 행적들이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4대강 자문기구에 참여한 이력도 있고. 그리고 충남대에서도 학교 차원에서도 오히려 반발도 있고.

▷ 노은지 : 교수 단체에서도 안 된다는 성명 나오고.

▶ 설주완 : 그러니까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 인선에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만큼의 어떠한 그런 게 아니면.

▷ 노은지 : 그 정도로 세지 않으면.

▶ 설주완 : 넘어가 하고 그런 거. 어차피 인사청문회에 동의서는 안 나올 거니까 그냥 뭐 지명하면 끝이잖아요, 이건.

▷ 노은지 : 제가 사실 씁쓸했던 게 모 후보자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았던 과거 사건이기는 한데 그 댓글에 그 정도면 뭐. 그 정도는 넘어가. 이런 식의 댓글들이 달리는 거예요. 물론 그건 비판적으로 조롱하는 댓글이었지만 국민 인식 수준이 조금 그렇게 맞춰진 건 아닌가. 그 정도는 웬만한 사람 다 있는 거다. 이렇게 될까 봐 걱정이에요.

▶ 윤희석 : 그러니까 이름만 바꾸고 정권만 바꾸면 이러한 의혹들이 똑같잖아요. 항상 교수 출신, 항상은 아닙니다. 뭐 논문, 제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쪼갰다, 뭘 어떻게 했다. 연구비가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 노은지 : 농사 안짓는데 농지 갖고 있다.

▶ 윤희석 : 그렇죠. 농지 갖고 있고. 자산이 어떻게 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좀 심각하죠. 왜냐하면 이분이 주 업무가 교육이에요, 교육. 교육부 장관인데 자기 논문을 그런 식으로 처리했다고 만약에 하면 다른 장관보다, 물론 다른 장관도 당연히 이 문제가 중하다고 보지만 더 중하게 보겠죠.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병역 비리예요, 당사자가. 아니면 아들. 그러면 더 크게 받아들여지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주무부처니까.

▶ 윤희석 : 그래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임명권자가.

▶ 설주완 : 대통령이 한 말씀만 안 하면 돼요. 이런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 봤습니까? 이런 얘기만 안 하시면 돼요.

▷ 노은지 : 기시감이 드네요. 제가 그때 용산 대통령실 출입했거든요.

▶ 설주완 :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서.

▷ 노은지 :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왠지.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전문…설주완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 발족, 이화영 달래기용” [정치시그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