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코스피 5000’ 내걸고 반시장 정책…양두구육”
출처 : 뉴스1
이 대표는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지금 주식시장의 혼란은 대통령과 여당이 내세운 정책과 기대 심리가 현실과 철저히 괴리돼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문제 삼은 겁니다.
그는 "연말에 투매로 인한 하락장이 발동될 것을 아는 투자자들은 그 전부터 매수세를 줄여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코스피 5000을 외치면서 반시장적 정책을 내놓는 것은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를 마치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개인 의견으로 덮으려는 태도는 '토사구팽'의 정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본회의 표결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주식시장을 부양한다면서 정작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하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며 "저는 지난해부터 노란봉투법 개정안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과도한 손해배상에서 보호하는 3조 개정에는 찬성했지만, 원청에게 관리 불가능한 책임을 지우는 2조 개정에는 끝까지 반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기업 환경을 악화시키면서도 정작 통상협상이 급해지면 총수들을 워싱턴으로 불러모아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말뿐인 외교보다 기업과 함께하는 외교가 훨씬 강력하다. 그러나 이렇게 기업을 옥죄면, 다음 관세 협상 때 우리가 내세울 조선업조차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승연 기자bs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