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신문 브리핑입니다. 동아일보와, 주요 일간지, 그리고 채널에이 제휴사인 전국 아홉 개, 지역 일간지의 흥미로운 기사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먼저 동아일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사가 실렸을까요. 최근 한 판사가 한미 FTA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사법부 차원에서 설치해야한다는 주장을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비롯해 동아일보가 석지영 하버드대 로스쿨 종신교수를 만나 단독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석 교수는 동양계 여성 최초로 종신교수에 임용이 됐는데 이번 방한은 10년만의 귀국이었습니다.
FTA 사법부 TF팀에 대해서 석 교수는 “그 TF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연구 목적의 기구여야한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구 자체로는 논란이 되지 않지만 판사들이 법적인 행동을 취하려면 소송이 제기돼 자신에게 사건이 맡겨졌을 때 뿐”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최근 또 다른 판사가 SNS에 정부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것에 대해선 “판사들도 하나의 개인이기 때문에 의견표출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판사는 어떤 경우에도 객관적 판단을 약속해야한다”라는 필수 조건을 전제했습니다.
다른 흥미로운 인터뷰 내용은 동아일보 지면을 참조하시고, 같은 지면 다른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FTA 사법부 TF팀을 주장한 판사에 대해서 현직 부장 검사가 비판을 했습니다. “삼권분립 침해”라는 지적입니다. 수원지검의 김용남 검사는 “국가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삼권분립 원칙이 무시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석지영 교수와는 의견이 다소 다른데요. 한편 이 FTA 사법부 TF팀을 주장한 판사는 174명의 판사들의 동의서를 받아 청원문 작성에 착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