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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불법 중국어선 단속 어려워…근본대책 시급
2011-12-13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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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안은 남획과 오염으로 물고기 씨가 거의 마른 상태.
이 때문에 우리 영해로 넘어오는 중국어선들이 늘어나고 이들의 저항저항도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는 목포해경 박경조 경위가 머리에 흉기를 맞고 숨졌습니다.
지난해에는 중국 어선이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고 침몰해 중국인 선원 2명이 실종되거나 숨졌고 해경 4명이 다쳤습니다.
[정무학:서해어업관리단]
“최근 들어 중국어선들은 철조망을 두르고 단속정 접근을 막고 쇠파이프로 위협을 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 해경에 붙잡혀도 담보금을 내면 현장에서 풀려납니다.
지난해 나포된 중국어선 370척 중 약 18%가 이렇게 풀려났는데, 올해는 지난 달 말까지 439척 가운데 36% 정도가 담보금을 지불하고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최대 7천만 원이던 중국어선 담보금을 이달 들어 1억 원으로 올렸지만 사실상 효과가 없습니다.
[이장희:한국외대 법학과 교수]
“담보금 뿐만이 아니라 징역형 등 실형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속 장비를 보다 확충해야 중국어선의 횡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단속을 비웃듯 어제 새벽 제주도 인근에서도 중국어선 2척이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됐습니다.
해경은 갈수록 난폭해지는 주국어선에 대응하기 위해 총기를 적극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건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