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어제 새벽 우리 해경대원이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선원에게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인데요.
이런 비극이 처음이 아니라 2008년 이후 두 번째라는 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있는지 사회부 이건혁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해도 줄어들지 않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우선 중국 연안이 남획과 오염으로 물고기 씨가 말랐다는 점입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영해까지 진출하고 있죠.

중국 어민들은 밥줄이 걸린 문제다보니 거세게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어선에는 몽둥이, 손도끼, 삽 등 흉기가 있어 해경이 단속을 시도하면 배에 오르지 못하게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가히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이러다보니 인명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목포해경 박경조 경위가 머리에 흉기를 맞고 숨졌습니다.

지난해에는 중국 어선이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고 침몰해 해경 4명이 다치고 중국인 선원 2명이 실종되거나 숨졌습니다.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서해어업관리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무학:서해어업관리단]
선박을 묶어서 단체로 무력으로 저항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철조망을 두르고 단속정 접근을 막고 쇠파이프로 위협을 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단속 현장이 아니라 해전을 보는 것 같군요.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은 계속되는데 중국어선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 단속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군요.

네, 중국 어선들은 현재 단속 현장에서 담보금을 내면 현장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나포된 중국어선 370척 중 약 18%가 이렇게 풀려났는데, 올해는 지난 달 말까지 439척 가운데 36% 정도가 담보금을 지불하고 중국으로 돌아간 겁니다.

담보금이 불법조업 감소에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최대 7천만 원이던 중국어선 담보금을 이달 들어 최대 1억 원으로 올렸지만 효과는 여전히 미지숩니다.

전문가들은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장희:한국외대 법학과 교수]
“담보금 뿐만이 아니라 징역형 등 실형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속 장비를 보다 확충해야 중국어선의 횡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해경은 사고 직후 갈수록 난폭해지는 중국어선에 대응하기 위해 총기를 적극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은 경찰관의 안전에 위협이 생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총기 등을 사용해왔습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지만 늦은 감이 있는데요.

청와대 등 정부도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근본적 대책이 없다는 한심한 반응을 내놓고 있죠.

네, 사고 직후 박석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했습니다.

박 차관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중국 정부가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장 대사는 “중국 정부 차원에서 단속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류뤠이민 대변인도 "한국과 밀접하게 협조해 타당하게 처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달 들어서만 두 차례나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중국 측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 외에 국제법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단속 경찰의 인력과 장비 확충은 물론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실린 외교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리 바다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이청호 경장의 넋을 기리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건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굿모닝!/이슈진단]단속 비웃는 중국 어선…해경피해 갈수록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