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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한
강도 높은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총기 사용 절차가 간소화되고,
단속 역량과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이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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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단속장비와 단속체계가 크게 강화됩니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1000톤 이상 되는 대형함정이
현행 18척에서 27척으로 증강되고,
단속 전담 대원들은 모두 특수부대 출신으로 교체됩니다.

일부에게만 지급되던 총기는
승선인원 전원에게 지급이 완료됐고,
사용 절차도 대폭 간소화됩니다.

[싱크: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다른 수단으로는 공무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총기사용 지침을 개선하겠습니다.”

처벌수위도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크게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벌금은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재범 이상의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담보금을 1.5배 가중하도록 했습니다.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어획물과 어구까지 몰수하는 조치가 내려집니다.

실질적인 외교적 대응 방안도 강구됩니다.

[싱크: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한중 관계당국간 상설 고위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을 협의하여
불법조업 근절대책을 논의하는 전담채널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내년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 이전에 주요 대책의 시행을 완료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용환입니다.

[굿모닝!]정부, 中불법어선 단속대원 전원에 총기지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