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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정부 한미FTA 추가대책 발표
2012-01-03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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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FTA 피해자들에게
지원금을 늘리는 추가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혜진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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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에서 축산 농가를 하는 노기택 씨는
한미FTA로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면
한우 가격이 더 떨어질까 걱정입니다.
[인터뷰-노기택/축산 농민]
"사료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소 가격은 떨어지는 바람에
애들하고 먹고 사는데 막막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대책보다 지원액을 늘려
총 54조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FTA로 농수산물 가격이 15% 넘게 떨어질 경우
85%만큼 주기로 한 것을
10% 넘게 떨어지면 90%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밭농업인에게는 1헥타르당 연 40만 원,
육지에서 8km 떨어진 곳에 사는 어업인들에게는
가구당 49만 원도 지급됩니다.
감귤농가 지원액을
지난해 265억 원에서 올해 384억 원으로 늘리고
농가 시설 현대화 융자 금리는 3%에서 1%로 낮췄습니다.
[인터뷰-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
"피해산업에 대한 직접피해 보전과 함께
농어업과 중소 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고…'
하지만 지나치게 농민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정치권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농가 경쟁력 강화와는 큰 관련이 없는 대책도 다수 포함돼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