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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정치 테마주로
증시가 들끓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범죄에 대한 대처는
미약하기 그지 없는데요.

무엇보다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손효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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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주는 작전 세력이 높은 가격에 주식을 계속 사들여

주가를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전 세력이 주식을 팔고 나가는 순간
주가는 폭락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테마주에 투자한 개미투자자들이 입게 됩니다.

[스탠드업 : 손효림 기자]
하지만 증시 범죄 가운데
적발되는 경우는 10%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터뷰 : 김동원/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불공정거래를 모의하는 증거들은
대부분 이메일이나 스마트폰,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속에
들어있는 반면에
감독당국의 기법은 수표 추적, 대면조사와 같은
오프라인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범죄는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범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비율은

2006년 15%에서 2010년 11.6%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1심 형사공판에서
금융범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율은
2006년 28%에서 지난해 32% 가까이 뛰었습니다.
형법을 어긴 사람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같은 기간 33.7%에서 24.9%로
낮아진 것과 대조적입니다.

[인터뷰 :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금융범죄는 심각한 민생침해범죄이고,
심지어는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가정파괴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심각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불법으로 돈을 벌기는 쉬운 반면
처벌받기는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는 한
금융범죄는 활개를 칠 수 밖에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손효림입니다.

[굿모닝!]속수무책 당국, 기세등등 범죄자…활개치는 금융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