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굿모닝!/이슈진단]한-중 FTA, 우리 밥상 어떻게 바꿔놓나
2012-01-25 00:00 경제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 얼마 전 정부가 3월에
중국과 FTA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죠.
이 때문에 우리 밥상에 중국산이 몰려올 것이란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한중FTA가 농업과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
경제부 정혜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네)
사실 우리 밥상 재료 중 이미 상당수가
외국산 농산물로 채워지고 있는 게 현실일텐데요
유독 한중FTA에 대해
농가의 반발이 더 큰 이유는 뭡니까?
[기자] 네, 한미나 한EU FTA에도
농축산물 개방은 포함돼 있습니다만
미국이나 유럽은 비행기로도 10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영향력이 제한적이었죠.
반면 중국은 배로 하루면 들어옵니다.
거기다 재배하는 품종도 우리와 비슷해서
한국산을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화면]실제로 우리 취재진이 얼마 전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많이 들어오는
인천항 국제여객 터미널에 다녀왔는데요.
대량의 중국산 콩이나 고춧가루가
상자나 포대, 이민용 트렁크에 실려서 한국으로 들어온 뒤
전국 식당으로 팔려나가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홍일/곡물판매상]
(국산과 비교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얼핏 따지만 한 7배…(국산은 비싸서) 있는 사람들이나 사 먹어야지 뭐 (허허허) 그 정도예요.
[앵커] 최근에는 중국도 인건비가 오르고 물가도 상승해서
농산물 가격이 예전보단 비싸졌다고 하던데요.
[기자] 예, 사실 많게는 15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던 2010년에 비해
지난해에는 그 격차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동안 한국 농산물 가격도 올라 가격차는 여전히 큰 편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1년 한국과 중국의 주요 농산물 31개 품목의 도매가를
비교해 본 결관데요.
보시다시피 상추는 국내산이 3430원인 반면 중국산이 398원,
콩은 국내산이 6460원이고 중국산이 785원으로
모두 국내산이 8배 이상 비쌌습니다.
31개 중 24개 품목이 3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났는데요.
외국산 농산물에 유통 마진이나 운송비가 붙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까지 감안을 해도
원가 자체가 3배 이상 차이가 나면
유통 시장에선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앵커]지금도 중국산이 싼데
한중 FTA가 체결되면 더 싸진다는 말인가요?
[기자]중국 농산물에 대해 현재는 관세가 10~600%가 붙어있습니다.
관세가 철폐되면 지금도 싼 농산물이 훨씬 더 싸지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중국하면 음식 갖고 장난 하는 경우가 꽤 있어서
중국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마트에서 만나본 주부들 상당수는 위생 문제 때문에
중국산 사기가 꺼려진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반면 안전하게 수입된 농산물이라면
중국산을 선택할 것 같다는 대답도 많았는데요.
두 주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주부]
중금속이다 뭐다 해서 중국산에 별로 관심 없어요.
[인터뷰: 김효숙/서울 용산구]
가격이 싸고 물건이 좋고 또 품질이 안심이 되면 살 의향이 있어요.
[앵커] 그렇다면, 사실 농업 종사자들에게는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소비자들이 싼 값에 농산물을 살 수 있으면
소비자에겐 좋은 일 아닙니까?
[기자] 물론 단기적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국내 농가가 고사하는 경우를 생각해야하는데요,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이 계속 농산물을 싸게 공급할지는 의문이라는 거죠.
이 경우 소비자들은 오히려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한중FTA로 인한 농업 부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자] 네, 우선 정부가 이토록 민감한
한중FTA를 추진하려는 이유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김정일 사후 북한을 비핵화와 개혁 개방으로 이끌기 위해선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들고 나온 카드가 바로 한중FTA입니다.
겉으론 경제협력이지만
속으로는 정치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 것이지요.
불가피하게 추진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우리의 민감 품목을 최대한 폭넓게 인정받고,
또 중국의 민감 분야인 공산품은 적절히 제외하는
낮은 수준의 FTA를 추진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화면]
정부도 이렇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는 해인 만큼
한시라도 빨리 가시적 성과를 올리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국익을 생각해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경제부 정혜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