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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상식적인 말조차도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대한 무너진 신뢰와 분노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이종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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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판결이
힘없는 국민들에겐 살점이 떼어져 나가는
채찍의 위력인 반면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겐
솜방망이처럼 느껴진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도
불신을 부르는 원인입니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7천 원을 훔치고 징역 1년6개월을 받았는데, 재벌 회장은 수백억 원 횡령하고 집행유예 받다보니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 것”

2.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법원

폐쇄적인 재판과정과 법조계 관행도
국민들이 거리감을 느끼는 요인입니다.

재판 기록은 물론 판결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알아듣기 힘든 어려운 용어로
재판을 진행하다 보니
판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최종주/ 시민
“변론 공판 조서를 허위 작성할 때도 있다. 법정 녹음 의무화해야”

3. 법관의 막말 파문과 중립 의무 위반

‘대통령은 뼈 속까지 친미주의지다.’
‘가카의 빅역’, 그리고 ‘가카새끼 짬뽕’까지.

일반 국민들도 쉽게 하지 않는
저속한 발언을
스스럼없이 내밷는 법관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물론
끊임없이 나타나는 비리 판사들은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는 말이 무색하게합니다.

[성낙송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법정에서의 만남에만 치중해왔는데 재판 외에서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

[스탠딩]
법관의 지위와 권한은
국민들이 부여했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는 데서부터
법원의 신뢰 회복은 시작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채널A뉴스 이종식입니다.

[굿모닝!]돈에 웃고 권력에 숙이고…사법부 ‘부러진 신뢰’ 원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