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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페이스북에 대통령 비하발언을
올렸던 서기호 판사 등 법관
2명에 대해 대법원이 재임용 탈락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88년 재임용 제도 도입 이래
탈락한 법관은 단 3명이었습니다.

이종식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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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법관 회의를 열어
SNS에 '가카의 빅엿'이란 표현을 써
물의를 빚은 서기호 판사와 다른 또 한명의
판사에 대해 재임용 부적격 결정을 최종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경력 10년차 법관들로
최하위권 근무 평가 점수를 받아
지난달 말 재임용 부적격 대상자로
통보받았습니다.

특히 서 판사는 지난해 72글자 짜리의 짧은 판결문을 써
무성의한 판결이라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법관 3명과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위는 지난 7일
“이들이 본연의 재판 업무에 소홀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재임용 불가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장은 이르면 내일
두 사람에게 재임용 탈락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자진해서 사표를 제출하기 때문에
1988년 재임용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실제 탈락한 법관은
3명에 불과합니다.

서 판사는
자신의 근무 평가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헌법소원 등의 불복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널A뉴스 이종식입니다.

[굿모닝!]단독/‘가카의 빅엿’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