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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포퓰리즘이냐 정당간섭이냐…정부-정치권 신경전
2012-02-22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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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총선 복지공약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제동을 걸고,
정치권은 여당까지 나서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박민혁 기잡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 복지태스크포스는
정치권이 내놓은 각종 복지공약에
향후 5년간 340조 원이 든다며
포퓰리즘 복지공약을 경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 김동연 / 기재부 제2차관]
“새로 도입된 일하는 복지 프로그램이 착근할 수 있도록 점검할 것입니다.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치권은 발끈합니다.
정치권 일에 시비 걸지 말고
정부 일이나 잘 하라는 얘깁니다.
[인터뷰 : 김종인 / 새누리당 비대위원]
“자기들이 새누리당 공약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선거사상 처음있는 일이에요. 정부가 정당 하는 일에 이러쿵저러쿵 하는게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터뷰 : 김동연 / 기재부 제2차관]
“최근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실천 가능한지, 지속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사전에 점검하는 목적이고요.”
[인터뷰 : 김종인 / 새누리당 비대위원]
"복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정한계를 넘어서 복지를 할 수가 없소. 지금 TF 만들어서 정당이 하고자 하는 것을 폄하해서 포퓰리즘이니 무슨 지속가능성이 없느니 그건 쓸데없는 기우라고 생각한다고."
[인터뷰 : 김동연 / 기재부 제2차관]
“지금 얘기되는 복지를 전혀 도입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가면 2050년에는 국가채무 수준이 137% 정도 된다는 게 연구 결과다. 무분별한 복지를 만약 도입하게 된다면 국가채무 수준은 훨씬 더 뛰어넘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인터뷰 : 김종인 / 새누리당 비대위원]
“정부 예산 범위내에서 복지를 예산 구조조정해서... 복지 강화한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 채무 늘어난다는 것은...납득하기 어려워"
채널A 뉴스 박민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