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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보편적 복지를 놓고
정책 경쟁을 벌이던 정치권이
세금 정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한데 증세 문제를 놓고 여야간 시각차가 커서
총선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설 기잡니다.

[리포트]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한 해 3억 원 이상을 버는 사람은
최고세율인 38%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민주통합당이 총선공약으로 내놓은 조세개편안은
연간 1억5000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에게도
최고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합계가 아니라 각각의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대상을 정합니다.

이 경우 최고 세율을 내는 납세자는
3만1천 명에서 14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녹취:한명숙/민주통합당 대표]
“1% 특권층을 국민과 함께 심판하고 조세개혁 완수하겠다. 조세정의 이뤄내서 99% 국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 마련하겠다.”

기업의 법인세율도 평균 3% 포인트 인상해
한해 2조 8천 억 원을 더 걷는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이 한 해 번 돈에서 얼마를 세금으로 내는지를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2010년 19.3%에서 2017년 21.5%로 높이고,

세금징수액도 연평균 15조에서 16조원을 더 거둬
차기정부 임기말인 2017년엔 24조원을 더 징수할 계획입니다.

통합진보당은 한발 더 나아가
연간 1억 2천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들에게
소득세 최고 세율을 물리고
최고 세율도 40%로 높이는 내용을 포함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박형수/한국조세연구원 연구기획부장]
“그정도 세금을 소수의 사람들에게 부과하면 그사람들의 세금에 대한 저항, 그리고 그런 계층들은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도 많아요."

새누리당은 특정 계층을 겨냥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세제개편을 포괄하는 공약을
3월중 내놓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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