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최악의 18대 국회…법안 폐기율 역대 최고?

2012-04-25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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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번 18대 국회는 헌정 사상
최악의 국회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온갖 날치기와 몸싸움이 난무한 가운데
막상 본업인 법안 제정에는
애써 눈을 감았습니다.

임기를 불과 한 달 남긴
18대 국회를
송찬욱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리포트]
망치로 부수고,

몸싸움을 벌이고,

회의장 점거에,

공중부양까지.

부끄럽던 지난 4년,
18대 국회의 모습입니다.

[스탠드업: 송찬욱 기자]
"본회의장이 있는 로텐더홀입니다.
미디어법과 새해 예산안 등 쟁점을 처리할 때마다
이곳은 폭력국회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2일,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앞둔
국회 본회의장에는 최루탄이 터졌습니다.

폭력국회 18대 국회는
순식간에 최루탄국회로 불리며
전세계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김선동 / 통합진보당 의원 (지난해 11월 22일)]
"저의 솔직한 심정은 폭탄이 있다면 국회를,
한나라당 일당독재 국회를 폭파해버리고 싶습니다"

국회 기물 파손은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다수결은 4년 내내 사라졌고,
여당의 강행처리와
야당의 총력저지만 난무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장은
'돈 봉투 사건'으로 중도 사퇴하는
불명예까지 남겼습니다.

[박희태 / 전 국회의장 (지난 2월 13일)]
"심려를 끼치고 걱정을 끼친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용서를 구하면서 모든 것은 제 탓입니다."

19대 총선을 앞두고는
선거구획정을 합의하지 못하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을 3백명으로 늘리는
꼼수도 부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법안 폐기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18대 국회의 남은 법안이 모두 폐기된다면
폐기율은 절반에 가까운 46.5%에 달합니다.

현재 계류법안은 무려 6천4백여 건으로
13대부터 17대 국회까지 폐기된 법안을
다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인터뷰: 신율 /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우리나라 국정 전반 사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상당히 부족했던 국회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동료의원을 구제하기 위해
이른바 '청목회법'을 처리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는 등 자기 몫을 챙길 때만
여야가 똘똘 뭉치는 모습도
마지막까지 연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