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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개점휴업’ 국회, 놀면서 세비만 ‘꼬박꼬박’
2012-04-25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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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민생 국회'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기대했지만
18대 국회는 국민들을 물먹인 채 사실상 끝났습니다.
식물국회의 임기는 다음달 30일까지
아직도 한 달 이상 남아있어
세비가 아깝다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일주 기잡니다.
[리포트]
민의의 전당은 텅빈 공간으로 남았습니다.
4.11 총선 이후 유일하게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였습니다.
18대 국회가 다시 열리기는 어렵습니다.
임기 마지막 날인 다음달 29일까지 현재로서 잡힌 일정이 없습니다.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았지만 사실상 문을 닫은 겁니다.
총선 전에도 한 달 가까이는 개점 휴업이었고
앞서 임시회 역시 후반부 보름은 공전했습니다.
국회의원 4년 임기 막판 석 달을 놀고 먹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비는 꼬박꼬박 나갑니다.
올해 국회의원 1인당 세비는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쳐
월 천 3백만 원 정도.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299명에게 석달 동안 110억 여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셈입니다.
여기다 의원 한 명당 두고 있는 7명의 각급 보좌진과
비서관 월급 월 3천만원과 의원실 지원경비 8백여 만원을 합치면
허비되는 세금은 석달간 총 460억 원에 이릅니다.
[강명주 : 서울 목동]
"선거 때는 일 잘할 것처럼 하더니 용두사미다.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세비가 아깝다"
절반 이상이 낙선한 임기 말 현역의원들에게
의욕적인 입법활동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임기 교체기를 최소화하는 게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
"국회 선진화 차원에서 임기를 줄이는 무리수를 쓰더라도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
국회의원 임기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임기 마지막날로부터 최소 50일 이전에 총선을 치르도록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일과 차기 임기개시일의 간극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나 '무노동'을 하고도 세비는 타가는
국회의원들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채널A뉴스 이일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