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3국 3색 ‘다른 속내’…한중일 FTA 기대효과는?

2012-05-14 00:00   정치,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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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투자자 보호협정이
체결되면서 중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큰 도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3국간 입장이 사뭇 달라
한미 FTA 같은 기존 양자간 협정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체결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계속해서 우정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공동정상회담에서 주목할 점은 한중일 3국 최초의
경제분야 협정인 투자보장협정 서명입니다.

투자보장협정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ㆍ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기업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는 겁니다.

[녹취:권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중국산 국내 물품을 억지로 구매 한다든가
세금을 내는데 있어 중국 내국기업 차별을 둔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개선이 예상이 됩니다."

또 이번 투자협정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징검다리라는 의미도 큽니다.

한중일 FTA가 체결되면 유럽연합과 북미자유 무역
지대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무역시장이 생깁니다.

다만 한중일 FTA를 바라보는 각국의 속내는
미묘하게
다릅니다.

중국은 일본과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동아시아 FTA에 관심이 많고 일본 역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일 FTA나 환태평양동반자 협정에 더욱 적극적입니다.

KDI분석 결과
우리나라 역시 한중일 통합FTA보다
한일, 한중 개별 FTA를 추진했을 때 경제적 이득이 더 큰 것으
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한중일 FTA는 한미나 한-EU FTA보다
낮은 수준에서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우정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