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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한해에 억대 수입을 거두고 있는 남자 배우가
병역면제를 받았는데,
면제 사유가 희한하게도 '생계곤란 이었습니다.

또 멀쩡한 사람이 IQ를 장애인 수준으로 조작한 뒤 병역 면제를 받고
특별전형을 통해 교사까지 됐습니다.

이용환 기잡니다.

[리포트]

영화 ‘은교’에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배우 겸 뮤지컬배우인 김무열 씨의
병역 면제 과정이 석연치 않았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인기배우인 김무열 씨는 억대의 수입을 거두고도
생계 곤란을 이유로 지난 2010년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김 씨는 또 실제로 응시하지도 않은
공무원 시험을 이유로 730일 동안이나 입영을 연기하면서
이 기간 동안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생계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선
가족의 재산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당시 김 씨의 재산은 받지 못한 채권을 포함하면
1억원이 넘었습니다.

병무청의 심사 절차가 허술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원은 김 씨의 재산을 재조사해
적정 병역의무를 부과하라고 병무청에 통보했습니다.”

김무열 씨 측은 감사원 발표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가 필요하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입니다.
관련 이슈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병무청의 관리 소홀로
정신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의사가
버젓이 진료를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으면
병무청은 보건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해당자가 의료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병무청은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정신과 의사와 짜고
지능지수 54로 정신지체장애인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 받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장애인 특별전형을 통해
중학교 국민윤리 교사가 됐습니다.

병무청은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해
대대적인 재심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조사를 해서 병역감면 처분을 재심사를 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감사원은 병역 심사에 대한 감독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용환입니다.

[굿모닝!]억대 수입 배우가 생계곤란으로 병역 면제…기상천외한 軍면제 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