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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밀실 처리’ 비난에도 한일 정보협정 서명 강행
2012-06-29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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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한일 간의 첫 군사협정인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둘러싸고
‘밀실 처리’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강행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
"오후까지는 정보보호 협정 서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정대로 오늘 협정서에 서명을 할 계획을 밝히자
정치권에선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국가간 약정이 분명하므로 국회 비준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창규, 황장석 기자가 연이어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일 정보보호 협정이 체결되기까지 남은 절차는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와 두 나라의 협정 서명식입니다.
정부는 이런 절차를 내일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내일 오후까지는 정보보호 협정 서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협정에는 북핵이나 미사일 발사 등
민감한 군사 정보를 공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제 3국에는 이런 정보를 유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는 정보 감시 장비에서 앞선 일본의 정보 채널을
확보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이 협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군 관계자는 "지난 4월 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 때도
일본 정보의 필요성이 제기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감한 내용의 협정을 공개 논의 없이
비공개로 처리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만,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군수물자를 교류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추후 한일관계가 성숙된뒤 추진키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창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