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이 대통령 “한일 정보보호협정, 절차 잘못” 질타…체결 전망 불투명

2012-07-03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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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명박 대통령이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잘못이 있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국회를 설득해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여론이나 국회 분위기로 봐서는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이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들을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 없이 긴급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도대체 즉석 안건 상정은 누구의 발상이냐"고
질책한뒤 정부 부처간에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듯한 행태도 옳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도 협정의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남미순방중 협정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돼 29일 경 양국간에 서명될 것이라는 점을 보고받았으며
다만 긴급안건으로 비공개처리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만큼
협정 체결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책론에 대해서도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총리가 이미 유감을 표명했고 국회에 가서 설명하기로 한 만큼
인책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외교부가 주관해 온 일인 만큼
책임을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일각에서는 자진사퇴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새누리당은 절차상 문제가 확인된 만큼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협정 체결 논의를 다음 정부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중대한 판단착오로
남은 임기동안 협정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려워졌다.”

박근혜 전 대표도
절차상 문제가 드러난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총리 해임과 함께 협정 폐기를 거듭 주장하며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총리는 대통령이 해임을 시켜야 한다.
아니면 국회에서 불신임안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협정은 폐기돼야 한다.”

협정 체결의 앞날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찬입니다.